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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2024-04-22 17:06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관광에도 도입'… 용인특례시, 교통 거점-관광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관광에도 도입'… 용인특례시, 교통 거점-관광지 연결
    사업비는 국비 3억 4500만 원에 시 예산 3억 4500만 원을 더해 총 6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DRT는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다. 용인시의 '관광형 DRT'는 외국인 관광객의...
    2024-04-22 17:04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2024-04-22 15:49
  •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기고,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꾀하기 위해 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달 1일 TBS는 삼정KPMG와 'TBS 투자자 발굴...
    2024-04-22 15:49
  • '세계 책의 날' 행사 열린다…유인촌 "책 읽는 문화 전방위로 확산"
    '세계 책의 날' 행사 열린다…유인촌 "책 읽는 문화 전방위로 확산"
    유 장관은 "문체부가 4월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ㆍ인문ㆍ문학ㆍ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2024-04-22 14:17
  •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2024-04-22 10:04
  •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논현로]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며
    농식품의 예산 비중도 높지 않다. 2024년 전체 예산 규모가 656조60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 예산은 18조33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 수준이다. 시대 트랜드가 변하는구나, 농식품 가치와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야 함을 실감한다. 새로운 관점의 농식품 가치는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새로운 농식품 가치로 제시한다. 첫째, 농식품 산업을 '치유산업'으로...
    2024-04-22 06:00
  •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ㆍ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여가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024-04-22 06:00
  •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 “고속충전함 전국의 8000개 이상 학교 보급” [탐방기UP]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 “고속충전함 전국의 8000개 이상 학교 보급” [탐방기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증설 공사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 밖에도 전기 쇼트로 인한 발화 문제, 충전장치의 과전류·과전압 차단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AI 충전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라며 “이미 특허로 등록된 AI 가변충전 기술은 다수의 단말기를 전기 용량에 따라 분배해 그룹별로 여러 번에 나눠 충전...
    2024-04-21 17:00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4-04-21 16:27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2024-04-21 14:57
  •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2024-04-21 13:59
  •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쌓여제도 도입 2년 3개월 만에 136만 명 참여…관련 예산 6배로 '껑충' 올해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는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로 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혜택의 대표...
    2024-04-21 12:00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맞춰 2023년도 예산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2024-04-21 09:20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2024-04-21 09: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2024-04-21 08:30
  •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2024-04-20 13:39
  •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일각에선 사옥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단기간에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사옥 임차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대전시는 소진공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시로 갈 경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지난 2022년 이전을 추진할 당시 현지에선 원도심 상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2024-04-19 16:08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2024-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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