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민주당 중도파, 여당 공화당 제안 일부 수용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12월 표결도 합의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를 끝내기 위해 상원이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협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자정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의회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 처리에도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18년 말 이후 7년 만의 셧다운이다.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셧다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예산
교육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2학기 사용과 관련해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학기에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사용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대한축구협회장이 공석이 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돼가는 가운데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K리그는 축협의 내홍과 관계없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주도로 빠르게 개막했는데요.
올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토너먼트와 클럽 월드컵 등 많은 국제대회가 열리면서 역대 가장 이른 2월 15일에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K리그는 2년 연속
상원, 셧다운 시한 40분 넘겨 예산 처리공화당, 부채한도 내년 별도 증액키로의원 급여 인상·대중국 투자 제한 빠져
미국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으면서 우려했던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정부 자금을 당분간 확보할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급 이상 간부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12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 내용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에 담겼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후 44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