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셧다운 도박…구조조정 노림수”

▲셧다운된 미 연방정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자정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의회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 처리에도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18년 말 이후 7년 만의 셧다운이다.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은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셧다운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일단 멈추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방·치안·우편·교통 등 최소 기능은 유지되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휴직 대상이 되며 이후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 받는다고 했다.

이번 셧다운의 성격과 관련해 그는 “트럼프가 약간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인력으로 보이는 공무원 숫자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올해 미국이 이자만 갚기 위해 내야 할 돈이 국방비 전체 예산보다 많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핵심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선 유동성 확대 기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국가들이 돈을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돈 뿌리니까 증시는 바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압박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정치·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이 없을 때는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자하는 순간 손가락질을 당한다”며 중산층 붕괴가 양극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부채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