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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예산 충돌에…서민정책금융 증액 '물거품' 위기

여야 합의 불발 땐 정부 원안대로서민정책금융 공급액 6100억 줄어취약차주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경기침체 심화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12-04 05:00
'수원특례시 대통령표창'...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

수원특례시가 올해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에 자활근로 예산 증액을 적극 건의해 전년도 107억원이었던 국고보조 자활근로 예산이 138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460여명에서 580여명으로 26% 증가, 사업단 전체 매출액은 24억여원에서 32억여원으로 33% 늘

2024-12-03 17:33
예산 처리 미룬 여야, 대화 물꼬 트일까...조정 대상 예산은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2024-12-02 17:20
“10일까지 예산안 협의 마치라”...우원식 의장, 본회의 상정 보류

野 감액안, 본회의 상정 보류禹 “10일까지 처리해달라”野 “협상기한 줘도 달라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 의장은 이날 정오께 국회에

2024-12-02 15:17
박찬대 “예산안 본회의 불발,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

2024-12-02 14:04
與 “민주, 날치기 예산 횡포 책임져야...국민 볼모로 인질극”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이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2024-12-02 11:09
李 “정부, 쓸데없는 특활비 잔뜩…수정안 내면 협의”

2일 예산 시한 앞두고 "진지한 협상 가능하면 길 없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산안 최종 통과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증액안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며 여야 간 협의 가능

2024-12-01 13:52
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다수 의석으로 민생 예산 일방 삭감해""민주, 정쟁 위해 민생 인질로 삼는 촌극 벌인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2024-12-01 12:49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혁신당 "尹이 내팽개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김건희 예산’, 특활비, 폭증한 예비비를 깎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12일 국회에서 ‘제1차 정책토크’를 열었다. 이들은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이는 정부예산안 국세수입이 실현불가능한 예상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런데 문제가 시

2024-11-12 10:43
트럼프 최측근 “일본 국방예산 2배 증액…한국도 그래야”

2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해거티 의원‘주일 미국대사’ 역임한 당선인 최측근“한국도 일본처럼 ‘국방 예산’ 증액해야”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14조 원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빌 해거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2024-11-11 08:09
尹, 개혁·경제 강조…與 사라진 박수, 野 고성

시정연설 尹 불참…한덕수 대독우원식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野 “대통령 오라고 하라” 고성尹, 연설문서 ‘개혁’ 19차례, ‘경제’ 14차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무총리 대독으로 이뤄진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혁’과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시위를 열고 윤 대통령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했고, 시정연설 때

2024-11-04 16:08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

2024-09-24 08:51
‘대선공약 백신’ 대상포진·HPV 접종 지원 확대, 없던 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확대가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NIP 관련 예산이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내년도 대상포진 백신과 남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NIP 진입을 고대했던 백신 업계의 기대감도 사그라들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과

2024-09-21 06:00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024-09-09 12:00
배터리협회 "내년도 배터리산업 지원 예산안 확대 환영"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배터리 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도 배터리 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청주·포항·새만금·울산 등에 전력공급시설·염

2024-09-05 11:05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문체부, 인터폴과 협력수사에 9억 원 증액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검거·즉각 폐쇄범죄수익 차단해 업계 공정 유통 질서 확립“후차적 조치 넘어 사전예방 조치 마련돼야” 국내 수출 효자 목록인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웹툰·웹소설을 320만 건 넘게 불법 유통해 1000억 원 상당(추정)

2024-09-03 05:00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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