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감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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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17:30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2022-12-12 05:00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30 16:08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 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28 13:42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2017-11-28 11:47
추석 전후 시중에 돈 풀린다… 정부, 추경집행 절차 박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는 소관부처별 추경안의 증감액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어렵게 합의한 데다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처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 정부는...

2016-08-30 10:35
국회 예결위 소위, 주말 잊고 '추경' 세부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추경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추경조정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Δ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2016-08-28 12:07
예산처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부실 유발 가능성 작다”

예산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정책 평가’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공급량은 대략 10년 주기로 증감하고 있으며, 2012년 저점을 지난 이후 2013년부터...

2016-06-01 15:48
[행사의 경제학①] 연예인 한번 출연 수천만원… ‘행사’는 나의 힘

이는 2013년부터 실시한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와 투자심사 강화로 인해 주민자율통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공개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13건)과 충남(64건)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예산 집행액은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총 1680억원이 감소한 반면, 강원, 제주도 등 8개...

2015-12-11 14:15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증감 예산은 △사회복지 4733억원 △교통 및 물류 386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5억원 등이다.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600억원, 호남이...

2015-12-03 00:49
[단독] 野 “시위자 사생활 침해”… 경찰 ‘채증 예산’ 황당한 삭감

새해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사실상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9일 심사에서‘치안정보활동’예산 가운데 18억 2100만 원이 편성된 노후 채증장비 교체 비용을 8억 500만원을 감액했다. 교체 장비 중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렌즈가“집회 참가자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채증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2015-11-20 11:26
朴대통령 ‘달 탐사’ 공약사업 탄력받나

이 예산은 예산소위 증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최초의 우주센터인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당초 26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60억원 증액했다. 실무지식 기반 전문우주인력 양성(우주 관련 대학원 과정)을 위해 내역 사업인 우주교육시스템 구축사업...

2015-11-16 11:2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감원, 경남제약 시세조정 혐의 조사 등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노웅래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 [데이터뉴스] ETN, 하루 거래대금 최고 ‘660억’ 오는 17일 개장 1주년을 앞둔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개장 1년 만에 거래대금이 387배 급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015-11-09 10:51
여야, 세수결손 보전대책 충돌… 막판 ‘졸속심사’ 우려도

그러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넣으면 되지, 법인세 올리는 건 최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둘러싼 입장차는 물론 증감액 심사에서도 이견을 모두 좁히진 못한 채 여야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해, 협상 타결 시에도 결국 시간에 쫓겨 심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7-23 09:07
국회 결산심사 강화 논의… “‘결산승인제도’ ‘정기재정보고제도’ 등 도입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개최한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광묵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을 발표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국가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증감내역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 ‘성과보고서’의 객관성 부족과 관련...

2015-05-01 07:53
[2015년도 예산 통과]짓고 또 짓고… SOC 증액분 4000억 중 3300억이 새 도로·철도 건설

도로개설 –31억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20억원 등 단 3건에 불과했다. 예결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증액할 예산을 염두에 두고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증감심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심사 관행이 바뀌지 않고서는 퍼주기 예산편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12-03 10:05
[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예산안에 많이 반영은 못했다”면서 “12월 2일 시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도 어떤 예산안이 증감됐는지를 표결이 임박해서도 몰랐다”며 “깜깜이 예산은 의원들의 예산심사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4-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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