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힘 “한성숙 ‘모두의 창업’ 총체적 부실…총리 아닌 장관이었어도 사퇴”

인청특위 기자회견서 예산 전용·개인정보 유출 지적“산자중기위 감사 청구…청문회서 진상 규명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겨냥해 총체적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창업

2026-06-23 17:31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6-06-09 15:32
종합특검 “尹 ‘지금도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진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2026-06-08 15:49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5 11:17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

2026-05-31 10:33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4-07 14:42
[단독] ‘환단고기’ 논란 이어…동북아재단 ‘뉴라이트 인사’ 강연·예산 전용 ‘의혹’

뉴라이트 인사 강연 게시글 숨김·연구비 목적 외 집행 논란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2026-03-09 06:00
"의회서 깎은 5억원 예산, 어떻게 눈썰매장 됐나"…이영희 의원, 경기도 예산집행 정면 질타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5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 눈썰매장이 됐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2026-02-11 15:49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2025-12-01 17:33
코람코 ‘책준 리스크’ 끝…‘한국아델리움57 운암’ 준공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한국아델리움57 운암2단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람코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책준신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사용승인에 따라 코람코의 책임준공 사업장은 단 2곳만 남았다. 한국아델리움57 운암2단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63-5번지 일대에 지어진 지하

2025-04-24 15:42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교육

2024-01-1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2-09-27 20:56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2022-09-07 05:00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규모를 재검

2022-05-18 09:38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2022-02-07 12:19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서울시가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2021-12-07 15:34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

2021-12-07 14:48
미국 정부, 트럼프 국경장벽 전용예산 백지화…주한미군 등 군 건설사업에 재편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을 군 건설사업 등에 재편성했으며 이중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사업 예산 규모(2건)는 약 7000만 달러로 파악된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021-06-12 09:2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