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성 용인특례시의원이 반도체 경기 변화가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함께 경기 변동에 대응할 재정관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정과에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
침수차단시설 공사 지연·부실시공 문제 도마 위농업기반시설 예산 편중·지역업체 관리 강화 촉구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 공사 지연과 건설업체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농업기반시설 예산배분의 형평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7일 도시안전국
김재운 운영위원장 “비서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조례 개정으로 운영위 공식 감사 대상 편입… 11월 17일 감사별정직·정무직 업무 실적부터 특조금 배분 과정까지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오는 11월 17일 예정된 시장 비서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비서실 업무 전반과 관련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기본재산 292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재단은 1월 의회사무처장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조례가 정한 상임위원회 보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시현 더
복지와 달리 새 사업 없으면 위축돼특정 분야 과한 쏠림에 예산 불균형신규 과제 확보돼야 창의 연구 열려
내년도 개인기초연구의 신규 과제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5318개로 올해보다 28.3%나 줄어든다. 특히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연구의 신규 과제는 1595개로 34.6%나 감소한다.
경기아트센터 소속 경기도예술단 단원 188명이 2025년 6~12월 수당 없이 일한 시간이 1만2894시간에 이른다는 노동조합 주장이 나왔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초과근무를 근무시간 조정과 휴일대체로 보상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대신 휴가를 줄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액 산정의 출발점인 2
경기도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잡고도 100억 원 넘게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액의 3.9%가 넘는 규모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는 31개 시·군 가운데 4곳이 참여하지 않아 고양·성남 두 곳에서만 청소년 약 6만5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추경 260억 증액 과정서 예산 TF 심의 생략 논란영화 할인권 99% 소진에도 재관람 효과 미검증지역영화 지원사업 폐지에 문화 향유 실적 부진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예산을 1년 사이 4.6배 확대했지만 지난해 선정된 작품 중 실제 극장에 걸린 영화는 1편에 그쳤다. 영화 평균수익률도 -79.2%로 저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10월 가결산 통해 집행 잔액 사전 파악 제안추경 반영해 시민 필요사업 재원 활용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줄이고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은 9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가결산을 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사고재발 방지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문일 명예특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문일 위원장은 한국위험물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을 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밝혀“위기와 기회의 시대...혁신과 도전으로 KAI의 성장 이끌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김종출 신임 사장을 제9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KAI는 19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김 사장의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군과 방위사업청, 국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6월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 상반기에는 동반성장지수도 개편안도 마련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우리나라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진학률이 높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기본 살림, 즉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교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공요금도 못 낸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묶은 강력한 규제로 대학은 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존경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23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재선의원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22일 신년사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마지막 해가 됐다"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시민분들과 공직자분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