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주민 제안 사업 건수도 증가⋯187건 중 37건 선정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다수 포함⋯13억 6000여만 원 규모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1일 만에 전 국민의 90%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보다 더 빠르게 지급된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 수준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조선업계 ‘인력난’ 피할 수 없어“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인력 풀(Pool) 강화해야”
K-조선이 글로벌 해군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MRO) 사업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들은 설비 관리 효율화, 인력 및 기술 관리 강화 등 조선소 역할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김성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전력거래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예산절감 공모전' 사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내 직원 대상으로 예산절감 조직문화 확산 및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아이디어 및 절감 사례를 주제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꼽으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