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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北지뢰ㆍ포로 송환' 산적한데...여당, 외교ㆍ통일장관 '현안질의' 불참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2026-09-30 16:41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김정희 통합특별시의원 “3개 권역 연계 미래산업 전략 필요”

AI·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권역별 산업연계 강조“2027년 국비·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권·동부권·서남권의 산업 연계와 지역인재 양성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4일 미래산업위원회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

2026-09-18 07:50
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종료…10~12월 출산 ‘50만원’ 시·군 따라 갈린다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2026-09-17 16:26
이정운 통합특별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축소 운영 우려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2026-09-17 08:52
전문의 장기 공석에 4억 감액…경기 ‘건강주치의’ 2027년 일몰 검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해온 경기도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기 공석으로 예산 4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2027년 일몰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에서는 전문의 채용난을 이유로 사업부터 종료하기보다 위촉의와 협력병원을 활용하는 대체운영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9-16 14:49
일산대교 ‘반값’에 2340억…경기도, 지분·운영권 매입 저울질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2038년까지 유지할 경우 투입해야 할 재정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산대교의 지분·관리운영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

2026-09-16 09:17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
조직개편 봉합 하루 만에 예산 충돌…시험대 오른 부산 민주당 ‘원내 조율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2026-09-11 11:14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첫날 동나는데… 경기, 작년 국비 145억 반납

한쪽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충전 시작 당일 동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배정받은 국비가 남아 145억원 가까이 반납됐다. 경기도의회가 시·군별로 크게 벌어진 집행률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예산을 옮기지 못한 재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

2026-09-09 18:41
“사직을 물었는데 왜 북항을”…부산시 사직야구장 행정에 ‘말 바꾸기’ 논란

부산시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설계 계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부산시장은 9월 중 사업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2026-09-09 16:52
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 특수교육 인력 격차 짚었다…1명당 학생 21.2명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이다. 단순 환산한 지원인력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1.2명이다.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

2026-09-09 08:50
최규진 경기도의원 “상금 깎고 ‘사탕’ 대책”…DMZ영화제 추경 정조준

공표된 영화제 상금 1억300만원 가운데 50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별도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집행부 답변에는 '사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같은 추경안의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 감액자료에서는 9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규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9-08 20:03
김귀근, 지방세 3000억 감액 점검…“세입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은 세출 5465억원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 전망 자체가 3000억 원 낮아졌다. 김귀근 경기도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와 추계 정확성을 동시에 짚으며 추가 세수결손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경기도의원(군포4)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

2026-09-08 17:51
부산시의회, 지방어항 관리 부실·이주정착금 증액 질타…“검증보다 예산부터 늘리나”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 예산부터 또 늘린다.” 부산시의회가 지방어항 관리 실태와 해수부 직원 이주정착금 증액을 놓고 부산시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어항 관리 부실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정착금까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2026-09-04 07:58
100일 정기국회 개막…법안·예산안 심사 전운 고조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및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01 16:07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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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