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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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국민의힘)은 2026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장애인·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전면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시간 조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

2025-12-05 16:40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2025-12-04 15:13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제주도 전기차 예산 대폭 삭감...전년대비 60% 잘려나가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2025-12-03 08:44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특허도 전문성도 실종됐다"… 전원석 의원, 부산시 30억 연구계획에 ‘전면 재검토’ 요구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을 두고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32회 정례회 예비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추진의 출발부터 설계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시 재정이

2025-11-28 13:47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李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2025-11-26 16:34
김효정 시의원, 한화와의 상생협력 촉구… 사업구조 전면 재설계 주문

부산불꽃축제가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민 세금 의존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구 만덕·덕천)은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가 한화그룹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현행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은 세금, 서울은 기업"… 구

2025-11-26 14:45
경기도정, 전면 파열음…김진경 의장 “비서실장·운영위원장 모두 물러나야 사태 종결”

경기도정이 최고조의 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운영위원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운영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도지사 측 책임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사퇴 없는 회의는 없다. 27일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사실상 의회 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태는

2025-11-25 17:09
“도민 예산 빼앗아 어디에 썼나”…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도민 민생예산은 잘라낸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김동연 지사와 도청 정무·협치라인을 향해 정면 대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불량 예산을 원상복구해 도민 삶을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

2025-11-25 16:56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지자체 포괄보조 10.6조로 3배 확대하겠다”내란극복·통상질서 대응 재정 적극역할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

2025-11-09 12:10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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