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공청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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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2023-11-26 15:49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2023-11-01 18:09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023-10-30 15:05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2023-02-11 09: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시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교수,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2023-02-10 16:54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0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2023-01-31 14:41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2023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내달 공청회서 400원 인상안 추가 제시 계획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오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3-01-24 10:31
'이태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 10일 연장…다음주 3차 청문회 개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늦춰졌다. 첫 현장 조사도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

2023-01-06 14:28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이다. 시는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2022-12-29 15:09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2022-12-29 06:00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 전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항의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

2022-12-02 14: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번 공청회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2022-11-21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2022-11-13 08:58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2022-10-29 07:0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2022-10-29 06:00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와 관련해서 예산안을 삭감된 것은 있지만 출연금을 계속해 지원하고 있었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10-12 11:4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2022-01-16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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