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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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라질 실·국회 예산심의?…여당서도 추미애 조직개편 '엇박자' 직격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2026-11-04 18:18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민생 난도질' 규탄…2차 추경 파국 경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2026-09-30 15:12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최대 5억으로 확대

서울시, 융자 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양천구도 목동 재건축 이주대책 용역 착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지원책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었던 자체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내 모

2026-06-17 15:31
'5선 고지' 오른 오세훈⋯세운 4구역·용산 개발 '시험대'

세운 4구역·용산 개발 사업 해법 마련 과제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추진 목표철근 누락·고가차도 붕괴 후속 대응도 숙제 사상 최초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 변 정비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06-07 15:04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RISE 체계·글로컬대학 정책 향방에 교육계 촉각…입법 움직임 ‘본격화’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와 맥락같이 해”"관련법 국회 통과 여부 등 예산 편성 과정 지켜봐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이 교육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때 제21대 대선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대학 서열화

2025-07-29 10:42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2025-06-30 15:25
국민의힘 “민주, 30조 추경 정책질의 하루는 졸속” 반발

국민의힘은 29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2025-06-29 12:54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10일까지 예산안 협의 마치라”...우원식 의장, 본회의 상정 보류

野 감액안, 본회의 상정 보류禹 “10일까지 처리해달라”野 “협상기한 줘도 달라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 의장은 이날 정오께 국회에

2024-12-02 15:17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이재명, 한동훈에 “난처한 입장 이해하나 민생 현안 쌓여…신속히 만나자”

“어떤 결과 나오든 다음 문제…민생 어렵고 정치 현안도 쌓여”“단통법 폐지, 지역위원회 부활해야…현안 몇개라도 처리 기대”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 위기 아니라고 총리, 달나라 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과 정치 현안이 쌓인만큼 대표들이 만나야 한다”며 여야 간 대표회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0

2024-10-30 11:11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

2022-12-15 10:34
[속보] 박홍근 “尹 대통령,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훼방…초부자감세 지침까지 내려”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22-12-14 11:20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박홍근 "예산 감액합의, 과거 비교하면 '새발의 피'"화물연대 파업에 국회 중재 재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2022-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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