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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전 줄어든 영화제…DMZ 창작자들, 도의회에 '요청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를 21% 줄이는 감액안을 낸 뒤 영화제가 축소 운영된 데 대해,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제는 감액안이 의결되기 전 막을 올리고 내렸고, 그 사이 개막식과 야외 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가 줄거나 바뀌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

2026-10-30 14:49
국비 10조 원 넘어 추가 확보 총력…전북도, 정치권과 공동 대응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첨단산업·새만금 등 핵심사업 증액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추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핵심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고 주요 현안의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29일 국회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지

2026-10-29 13:03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봉용

2026-10-26 10:14
해경 구조 실패·노후 어선 급증 질타…북극항로 경제성도 쟁점 [종합-국감]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2026-10-23 17:15
항만공사 청원경찰 관리 위법 논란·어촌뉴딜 지연 질타 [국감]

윤준병 “19년간 문제 방치…위법 요소 바로잡아야”임미애 “어구보증금 표식 제작비 과도…해상수거 확대해야” 항만공사 청원경찰의 임용·관리 권한을 보안 자회사에 맡긴 것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준공기한을 맞춘 사업장이 116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2026-10-23 14:58
[인사] 기획예산처

◇ 국장급 승진 △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2026-10-02 10:14
전남광주특별시-민주당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확보 공조

광역교통망·AI·우주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정부안 미반영·증액사업 국회심의서 공동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출범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특별시는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주요 사업을 논의했

2026-10-01 08:07
[인사]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2026-09-28 10:08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KDI “반도체發 이례적 세수, 일회성 지출 아닌 ‘미래세대 자산’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일시성이 확인된 세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세션 2에서 "이례적인 세수

2026-09-11 15:00
유수영 제4대 신용정보원장 취임…“금융산업 AX 선도”

10일부터 3년 임기…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재경부 대변인 역임 유 원장 “데이터 연결해 금융산업 AX 가속…미래 혁신 인프라 도약”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유 전 대변인을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 원장은 취임 첫날 각 부서를

2026-09-10 12:56
해수부 내년 예산 8.3조, 역대 최대 증가…북극항로·어업구조개편 중점 [2027예산]

올해보다 10.8% 늘어난 8조2636억원…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북극항로 시범운항 125억·근해어선 감척 3488억…마른김 비축도 첫 도입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개척,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등 해양수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에

2026-09-01 11:51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인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과장급 인사 △발행관리과장 오두현

2026-08-07 10:23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강성휘 목포시장, 기재부 찾아 현안 5개 사업 국비 건의

정부 심의 중인 현안 5개 사업 반영 요청김산업·목포역 개량 등 국비지원 건의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박현창 국토교통부 예산과장,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업은

2026-07-28 07:42
신용정보원장에 유수영 재경부 대변인 내정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2026-07-22 17:17
[프로필] 조용범 신임 기획차관…'전쟁추경' 설계한 예산통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6-07-20 16:30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나주시, 기재부에 켄텍·고전력 반도체 지원 건의

전남 나주시가 고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

2026-05-08 09:27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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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정부 ‘고학력 노인 일자리 창출’ 발표 실현 가능할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형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포함하면 노인 일자리는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늘었다.

2022-10-1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