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정부 심의 중인 현안 5개 사업 반영 요청김산업·목포역 개량 등 국비지원 건의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박현창 국토교통부 예산과장,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업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전남 나주시가 고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 불안과 중동 리스크 확산 속에서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부산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전략에 속도를 낸다.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거리 약 7000km 단축, 운항 기간 10일 절감 효과에 더해 올해 9월 시범운항까지 추진하며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을 본격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기획예산처는 27일 경기 파주시 25사단 70-1대대를 찾아 인공지능(AI)·드론 기반의 유무인복합체계 시범운용 현장을 점검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첨단전력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충돌에서 확인된 AI·드론 등 첨단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정향우
연곡 지하수저류댐, 도암호 비점오염관리사업 현장 찾아
기획예산처가 28일 강릉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찾아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릉은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해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탈당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 노선에서 김 지사가 벗어났다는 판단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염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형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포함하면 노인 일자리는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