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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인공위성 개발‧우주과학 연구한 물리학자“과학이 곧 국가경쟁력...예산 삭감 尹에 참담”“우주항공기술 제자리로...정책 마련에도 앞장설 것”항공승무원 방사선 산업재해 첫 인정 이끌기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우주과학분야 전문가인 물리학자 황정아(46) 박사를 인재 6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황...
    2024-01-08 10:32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입법, 방송3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2024-01-08 05:00
  •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올해 R&D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한 불만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찾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4-01-05 13:30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가 크다. 기업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줄면서...
    2024-01-03 14:02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2024-01-02 05:00
  •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 속 이종호 장관은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삭감 관련 후배 과학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학생연구자나 신진연구자들에게 전가된다는...
    2023-12-29 09:48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시사하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6일...
    2023-12-28 18:28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2023-12-28 05: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여전히 예산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고 자평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올렸다. 올해 10월 고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2023-12-26 10: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앞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놨다가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릴레이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실제로...
    2023-12-22 17:07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0:12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2023-12-21 21:56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2023-12-21 21:3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1326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를 일부 회복시켜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금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돼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12-21 17:16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3만3140.47에, 토픽스는 23.40포인트(1.00%) 내린 2325.98에 장을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6.61포인트(0.57%) 상승한 2918.71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중국의 무역장벽...
    2023-12-21 17:15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12-21 16:38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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