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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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2단계에 걸쳐 총 6곳 대심도 터널 설치”“태양광 보조금 사업, 다음 달 중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듯”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에 2단계에 걸쳐서 세 군

2022-09-19 15:59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3년간 151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고작 45%에 불과한 과기정통부의 '청년TLO'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

2020-09-23 09:19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올해 재정집행 계획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만 홀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 원 중 상반기에 61.7%인 154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 반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계획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9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2019-01-28 18:31
[단독]‘이상한’ 4대강 예산심사, 수공 지원 전부 깎고 지역구는 증액?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

2014-11-19 11:11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

2014-10-29 18:12
감사원 "예산낭비 사업 다수 적발… 5년간 3조 낭비 막아"

감사원은 7일“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다수 적발했으며, 감사결과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3-10-07 15:16
내주부터 2012년도 결산심사… ‘예산낭비 사업’ 도마 위

내주부터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예결위 활동 시점과 방식 등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아래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21일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 이르면 26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것

2013-08-22 07:46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효율 높이고 지출절감 ‘일석이조’

정부가 예산낭비 지적이 있는 재정사업을 심층평가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거나 예산절감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해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심층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철도지원 사업군,

2013-06-07 09:06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 10% 이상 깎는다

지난해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된 총 65조원 가량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각 정부부처의 608개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사업은 지난해보다 134개 늘어난 608개(약 65조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체 재정사업의 약 3분의 1 가량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2013-01-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