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심층평가로 효율 높이고 지출절감 ‘일석이조’

정부가 예산낭비 지적이 있는 재정사업을 심층평가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거나 예산절감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해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심층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철도지원 사업군,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등 5개 사업군에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또 BK21플러스 사업, 도로지원 사업, 유치원·보육시설 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에 심층평가 사전예고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이 같이 기재부가 재정사업에 현미경 검증을 하는 이유는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84조원 세출절감을 위해서다. 또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사업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 사업효율성을 꾀하고 건전한 재정사업을 이끌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심층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년에 10개 정도 재정사업을 심층 평가할 계획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 국장은 “그동안 재정사업이나 공공기관 평가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밑바닥부터 건전하게 돌아가고자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재정사업은 선별해 심층평가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국장은 “예산삭감만을 목적으로 심층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심층평가를 하게 됐다”며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은 큰 폭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정책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에도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해 부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할 수 있는 구분회계제도, 공공기관사업 사후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