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재정사업 예산 10% 이상 깎는다

기재부, 2012 회계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65조 규모 608개 사업 대상

지난해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된 총 65조원 가량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각 정부부처의 608개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사업은 지난해보다 134개 늘어난 608개(약 65조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체 재정사업의 약 3분의 1 가량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기재부가 확인·점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동하하는 제도다.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사업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등급으로 분류한다.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게 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체의 23.6% 가량인 112개 사업이 미흡 이하로 분류해 올해 예산에서 18.4%(약 3500억)를 감액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이전까지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관리단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예산낭비 사업이나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각 사업의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성과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제도가 못 한 사업에 대한 징벌은 확실하면서 잘 된 사업에 대해 프로모션을 확실히 해 주는 체제가 아니라는 불만이 있었다”며 “올해는 예산실에 잘 한 사업에 대해 (전보다) 더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