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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정부 제출 94억에서 36억으로 감액제로페이 유지 관리 위한 최소 경비 남아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로페이’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소상공인 관련 핵심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

2022-11-17 15:00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예산특위,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서 중진공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중복 방치장치 부재 지적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 지원대상 비슷한데도 중복 방치책 허술9월 협의체 구성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은 부재내년 3개 기관의 매출채권 매입규모는 1300억원 넘어중진공 이번 국감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없이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 지적받기

2022-11-16 17:19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 27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운영 예산 25억 원 등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2022-11-16 14:52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

2022-11-16 10:55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

2022-11-15 19:46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

2022-11-14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

2022-11-13 08:58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2022-11-10 15:58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

2022-11-08 11:04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2022-11-07 16:29
한덕수, '이태원 참사' 첫 공식사과…"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7 11:28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여야, 애도기간 종료 하루 만에 국정조사ㆍ촛불집회 날선 공방野 "국정조사 응하라"…與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與 "민주, 국민 슬픔마저 퇴진 집회에 이용"…野 "의원들 개인 판단일 뿐" 다음주 예결위ㆍ행안위ㆍ운영위서 격돌 예고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음주부터 여야 간 피 튀기는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2-11-06 15: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정진석, '이태원' 애도 후 文 정부 뜬금 비판…"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 인권 눈감아"이재명, 연일 정부 비판…"고위 책임자 태도 책임지는 자세 아냐"민주, 이상민ㆍ윤희근 파면 요구…국정조사까지 시사다음 주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여야 싸움 본격화할 듯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틀도 채 안 돼 대치 국면으로 돌아왔다. 다음

2022-11-02 15:40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민주, 尹 시정연설 거부…로텐더홀서 규탄 시위 말 없이 지나간 尹민주, 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열고 대응 논의"국감 후속조치ㆍ예산안ㆍ주요 입법 과제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이 입장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오후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오영환

2022-10-25 11:07
민주, 尹 시정연설 불참키로…입장 때 침묵시위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키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도착 전까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윤 대통령 입장 당시에는 엄중하고 절제된 침묵시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10-25 09:38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경제적 효과 두고 전문가 의견도 갈려"도입후 가맹점 매출 3.4% 증가""되레 비싸게 팔아 경쟁력 하락'“침체·소외업종 등 일부 지원” 제언 지역 화폐 국비 지원과 존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 없이 오히려 상권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화폐

2022-09-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

2022-09-12 09:07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위성곤 민주당

2022-08-31 15:12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올해 대비 2.3% 증액…앞선 기술 초격차 확보 중점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 집중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총 18조8000억 원 규모하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

2022-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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