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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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미래산업' 반영되나...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첫 국비 13조9009억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에서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과 농수산업, SOC의 굵직한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됐고 통합재정 인센티브 5조원도 담겼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국비는 13조9009억원다는 것. 지난해 정부안 13조8

2026-09-03 08:43
우주항공청 1.6조 편성...발사체 개발ㆍ달 탐사 집중 투입 [2027 예산]

우주항공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1조6491억원으로 편성했다. 누리호 후속 발사 지원에 75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차세대발사체개발(R&D)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소형달착륙선개발(R&D)과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각각 1000억원, 1845억원을 배정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2026-09-01 13:30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는 사실과 다르다"…359억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수원3)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정정을 촉구했다. 전날 MBC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숫자로 이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026-03-31 22:24
與 25조 추경 속도전…野 “선거만 이기면 되나” 반발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2026-03-28 09:00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2026-01-04 11:12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지사 역할 내던졌다” 최종현, 김동연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의원은 28일 수원WI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 장애인부모대회’에서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과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제출해 각계 항의가 이어지

2025-11-28 16:09
김병주, 김동연 정조준 “숫자 놀음 아닌 공감행정 필요…소방관 처우 즉각 개선하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소방관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25-11-10 17:24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광주시 예산 확보…AI핵심거점 등 뒷받침"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18일 강기정 시장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달빛철도 건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2025-09-19 08:56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불참…“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보다 종중 행사 우선?”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5-09-16 17:54
與, 호남특위 첫 회의…"말 아닌 성과로 호남 발전"

정청래 "호남은 민주주의 산실…국가가 답할 때""이재명 정부 5년 내 코스피 5천 달성 어렵지 않아"2030 전주올림픽·새만금공항 등 현안 집중 논의박지원 최고위원 "균형발전은 지정학적 정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와 현장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호남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2025-09-16 14:44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2025-09-10 17:36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

김건희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1 10:14
산업부, 내년 예산 13.8조 '역대 최대'…AI·미래에너지 집중 투자

'산업 AX' 예산 2배로 증액…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본격화재생에너지 예산 42% 확대…반도체·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총력윤석열 정부 추진 '대왕고래 사업' 예산 미반영⋯사실상 폐기 수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2025-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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