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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방적 대책”… 정부와 ‘공급 엇박자’ [종합] [1·29 주택공급 대책]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정부, 용산 1만 가구·태릉 6.8천 가구 고수에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국토부 자체 개발 강행 무리 시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2026-01-29 16:13
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중심⋯분양ㆍ임대 비율은 미정”[1·29 주택공급 대책]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서 임대 물량 구체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5만9700가구(용산 기존 계획 물량 포함)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수요가 높은 입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제

2026-01-29 12:21
용산·과천 핵심지에 판교 2개 공급⋯2027년부터 착공 [1·29 주택공급 대책]

관계부처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성남 등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01-29 11:08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대책 전달⋯국가유산청에 ‘4자 협의체’ 참여 촉구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서한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고 시 입장을 유네스코에 전달해 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다. 시는 28일 보낸 회신서한을 통해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2026-01-28 17:11
국토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 공모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2026-01-28 11:00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사업 내용 왜곡·압력 중단하라"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개발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하고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자 "억지 주장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맞받았다. 26일 시는 이민견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2026-01-26 14:26
폭우·폭염 기후위기 앞에 선 농업…극한기상 대응 연구 본격화

농진청, 190억 원 투입해 기후변화연구동 구축극한강우·고온·탄소중립 대응 연구 인프라 마련인공강우·미래기후 시나리오 적용한 기후영향 평가·기술 검증 폭우와 폭염, 가뭄이 반복되는 기후위기가 농업 현장의 상시 리스크로 굳어지면서, 정부가 극한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실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인공강우와 미래기후 조

2026-01-23 11:00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단독] 李 'AI 3강' 시동… 정부, 아태 AI 허브 마스터플랜 착수

정부, ‘아태 AI 허브’ 마스터플랜 용역…상반기 실증체계 구축GPU·데이터센터 확보전 격화…규제 예측가능성이 입지 좌우 정부가 '아태 인공지능(AI) 허브' 구상을 실제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컴퓨팅 자원과 제도 특례, 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글로벌 기업·인재를 끌어들이는 '소버린 AI' 경쟁이

2026-01-21 05:00
서울시, 또다시 국가유산청에 유감 표명…"공동 실측 응해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2026-01-19 19:36
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026-01-19 17:18
취업 늦어지고 월세는 치솟고…노동·주거 이중 부담이 평생 소득 갉아먹어

첫 취업 늦어질수록 상용직 확률·임금 하락…‘상흔효과’ 확인“청년 개인 문제가 아닌 성장 제약 요인”…구조개선 필요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급증한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생애 전반의 소득과 자산 형성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

2026-01-19 12:00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새만금 2.9배 부지에 태양광 깔 건가요?"… 이상일, 1000조 투자 용인 반도체에 ‘지방이전론’ 직격

“용인반도체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매립지의 2.9배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반도체산단 지방이전론’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감정도, 구호도 없었다. 숫자와 구조만으로 상대 논리를 해체했다.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

2026-01-09 17:11
서울시 "종묘 경관 논란, 실증으로 검증해야"…국가유산청 촬영 불허에 유감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

2026-01-07 15:13
[상보] 국제유가, 공급 과잉 우려 재발에 하락…WTI 2.04%↓

“마두로 축출 영향 평가 시기상조”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재발에 하락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19달러(2.04%) 하락한 배럴당 57.1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브렌트유는 1.06달러(1.72%) 내린 배럴당 60.70달러로 집계됐다. 유가는

2026-01-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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