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감정적 해석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과 과학으로 시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공개를 통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경관 시뮬레이션을 왜곡·조작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과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확산시켰고, 이는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실 왜곡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증과 공개 검증으로 논란을 종결시키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에 서울시는 세운 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다"며 "바람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를 내부 검증에 그치지 않고 8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현장을 시민 앞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하면서 공개 검증은 무산됐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결정"이라며 "국가유산청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묘는 특정 기관이 독점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종묘는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동의 문화유산이며, 그 가치를 둘러싼 논쟁 역시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함께 공동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참여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며 "세계유산 보존의 책임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확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 평가 기준 마련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