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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

2024-09-09 16:00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2024-08-29 06:00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2024-08-08 11:15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2024-08-04 08:54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웰크론한텍은 건설 부문이 받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웰크론한텍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2024-07-29 09:36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

2024-07-23 10:34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전자상거래에서 3차례 이상 유료전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는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

2024-07-18 10:00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GTF 프랑스법인은 5월 24일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했다. 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

2024-07-15 09:58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유흥시설 내 마약 범죄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가 마약 확산의 온상이 된 지 오래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아직 ‘경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업소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2024-07-10 17:21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

2024-07-04 09:13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

2024-07-02 11:32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2024-06-28 11:17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2024-06-24 12:00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

2024-06-20 14:42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중고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청소년 클럽이 불법영업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

2024-06-10 13:34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

2024-06-07 09:59
[오늘의 주요 공시] LS마린솔루션·셀트리온 등

△LS마린솔루션, 시설자금 확보 목적으로 LS전선 대상 276만8549주(3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셀트리온, 옴리클로(CT-P39) 유럽연합진행위원회(EC) 최종판매허가 획득 △동원개발, 부산도시공사와 572억 원 규모 공급계약 △글로벌텍스프리, 종속회사 ‘GLOBAL TAX FREE FRANCE’, 117억 원 규모 택스리펀

2024-05-24 15:48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2024-05-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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