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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0 14:00
  • 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휴일에도 금융사기 막는다
    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휴일에도 금융사기 막는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2023-08-10 13:42
  • 금감원, 메리츠증권 수시검사…CB·BW 관련 영업행위 살핀다
    금감원, 메리츠증권 수시검사…CB·BW 관련 영업행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 현장 검사에 나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영업행위 여부를 살핀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시 현장 검사를 예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B·BW 관련해 언론·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고, 원장께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서 해당 부문...
    2023-08-08 14:37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시공도면에서는 설계지침에 따른...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시설안전협회 측에 따르면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 업체는 250개 수준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은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들어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2023-08-07 17:50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헬릭스미스는 최근 3년간 매해 500억 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다. 7일 기준 현재 주가는 5900원으로, 2019년 고점 대비 96.5% 가까이 빠졌다. 소액주주와의 법적 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소액주주만 17만 명에 육박해 ‘국민 바이오주’로 불리던 신라젠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2023-08-07 15:55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2023-08-06 09:36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2023-08-03 17:1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이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2023-08-03 16:00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2023-08-01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ㆍLX인터내셔널ㆍ금양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ㆍLX인터내셔널ㆍ금양 등
    49% 증가 △금양, 기장 이차정지 공장 내 21700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투자 △S-Oil, 2분기 영업이익 364억 원…전년 동기 대비 97.89% 감소 △호텔신라, 2분기 영업이익 672억 원…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 △SK바이오사이언스, 2분기 영업손실 353억 원…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효성중공업, 2분기 영업이익 857억 원…전년 동기 대비 103.46% 증가...
    2023-07-28 17:40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2023-07-12 16:5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2023-07-06 18:11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계정을 태그한 뒤 욕을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일각에서는 트위터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때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겁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지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SNS를 만들었다는 건, 트위터에서 이탈하는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2023-07-06 16:28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점검항목에는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해당 항목 해석의 폭이 넓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 구조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사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며 “참고...
    2023-07-06 16:0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영업팀‧매매팀‧정산팀 등으로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 수법을 써가며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물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2023-07-06 14:35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23-07-05 11:00
  •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의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하다....
    2023-07-04 12:00
  • KB증권,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3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콘텐츠, 교육 및 행사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2023-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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