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모바일 신분증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이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은 청소년 주류 제공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모바일 신분증을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분증에도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를 통해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인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를 이달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