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 내 중소·영세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연대임금에는 부정적 요소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협약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돕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총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류기정 총괄 전무,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안종주 이사장과 이동원 기획조정실장,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이 자리를 채웠다.
양 기관은 △대·중...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비씨카드는 전국 3만 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000원),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 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 지급 및 10만 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혜택을 준비했다.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
3분과 'AX'는 AI 선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형 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AI 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중소기업이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기부는 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해...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알테쉬의 공습은 영세한 업체들에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싼 게 비지떡'으로 불리던 중국산 제품은 최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급부상 중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수준의 품질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기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ㆍ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80억 원 한도로 특별출연한다.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에 최대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동대문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산발적으로 시행돼,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발간하는 안내 책자를 사업별·시기별로 정리해 동대문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우리은행은 △서금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4억 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및 임산부 보험가입 지원에 293억 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잔액 캐시백, 연체 이자 납입 시 원금상환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13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기관 특별출연, 소상공인...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교육 콘텐츠 제공과 훈련 분야별 대응 가이드도 강화되어 영세·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서버 취약점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훈련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뚜렷한 예방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1회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4.9%였으나 3회 이상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2.1...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0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