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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경총 "동결 관철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추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

2026-07-14 23:17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공익 "논의 성과, 구체적 수치로 이어가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2026-07-07 16:01
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2026-06-25 15:54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2026-06-04 15:58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

2026-05-26 16:32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중기 연체율 0.57%로 상승…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보증서 담보대출도 4% 돌파…안전대출까지 금리 압박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빠르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구조조

2026-05-12 05:00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20건 기술분쟁 신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2026-05-03 12:00
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2026-04-21 17:37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2026-03-11 08:00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전 사업장 도입 의무화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전담반(TF)’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여간 10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로, 2005년

2026-02-06 09:00
신평사 무디스 “韓 은행, 관세·가계부채 이중 부담”…아시아·태평양 홀로 ‘부정적’ 전망

글로벌 은행업의 내년 신용 전망이 ‘안정적(Stable)’으로 제시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유일하게 ‘부정적(Negative)’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미국발 관세 전면화와 팬데믹 이후 누적된 민간 부채가 겹치며 은행 자산 건전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일 ‘글로벌 은행업 2026년 전망’ 보고

2025-12-09 17:27
[단독] 동반성장위 ‘상생금융지수’ 산출 착수…금융사 평가체계 마련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구체화은행권 상생금융 실적·협력도 평가 기반 마련⋯2027년 도입 계획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

2025-10-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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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