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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중소·영세상인 세무조사 대폭 줄이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전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중소법인 조사비율이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낮아졌으며, 올해엔 0.7% 이하로 낮추겠

2013-06-18 10:19
[쟁점토론]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 부착, 청소년 보호 vs 소매점 줄도산 우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찬성, 청소년 보호 위해 필수적-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013-06-14 11:00
서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 해제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482번지 일대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2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이로써 지난해 1월 30일

2013-06-07 06:53
힙합듀오 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힙합 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등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2013-06-05 20:28
[온라인 와글와글]안철수 의원님, 라면 5개 묶음이 1000원이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등원 이후 처음 가진 영세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라면값을 몰라 진땀을 뺐다는 소식이 네티즌의 빈축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라면 한 봉지도 아니고 5개짜리 한 묶음 가격이 1000원이라는데, 말이 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말로만 서민 타령이지. 다 똑같다니까”, “안 슨상님 동네에선 라면 한 팩에 1000원인가 보네예~”라며

2013-06-05 10:16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영세상인 매출 9.1% 증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효과로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8일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에 비해 각각 9.1%, 8.7% 증가했다. 이중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1.1%

2013-05-07 11:21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곳곳에서 열린다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로 123주년을 맞이한 이날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에서 연대의식을 다지는 행사를 연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일자리창출과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노총 2013 노동절 마라톤’을 9시부터 잠실올림픽

2013-04-29 16:55
현오석 "곧 규제 대폭완화…이번에 다 털고 간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의 일상화로 기업 경영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 회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

2013-04-28 19:42
코레일, “2600억원 긴급지원”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상보)

코레일은 15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30개 출자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가 동의할 경우 전환사채 제3자 인수형식으로 2600억원을 지원해 2013년까지의 금융비용·세금

2013-03-15 16:19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 '노원병' 보선 출마 선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는 10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노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4·24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지선씨는 이날 국회에서 노회찬ㆍ심상정 공동대표 등 진보정의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노원병 보궐선거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잘못된 대법원 결정을 바

2013-03-10 13:09
이순우 우리은행장, 발로 뛰는 영세상인과 현장소통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직접 방문해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우리미소금융재단의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은행은 이 은행장이 26일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미소금융을 상담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연초부터 서둘러

2013-02-26 10:43
KFC의 얌브랜드, 아시아서 잇따른 위기

KFC와 피자헛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얌브랜드가 아시아시장에서 잇따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얌브랜드는 중국에서 항생제 닭 파동에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소 양계농가를 대폭적으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샘 쑤 얌브랜드 중국 사업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규제하

2013-02-26 08:27
“사회공헌은 자선행위 아닌 투자행위”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단순한 소비나 자선행위가 아닌 투자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19일 전경련이 개최한 ‘기업경영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사회공헌 및 환경경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소장은 “우선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별

2013-02-19 15:11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지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에

2013-02-05 13:31
기표원,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

설을 맞아 저울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울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

2013-01-31 11:13
이케아, 932조원 규모 인도 시장 잡는다(종합)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인도 소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난드 샤르마 상공부 장관은 전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가 이케아의 현지 사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FIPB는 지난해 이케아의 카페 운영을 금지하고 매장에서 상품 일부에 대한 판매를 제한했다. 이케아는 인도 당

2013-01-22 17:15
[이젠 머니힐링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돈 못갚자 폭행·욕설 전화 1만 6000건

과도한 빚은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된 영화 ‘피에타’, ‘똥파리’ 등에서 ‘악덕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밟을 수 있는 금융권의 문턱은 은행-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순으로 낮아진다. 은행에서 잦은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고객은 연

2013-01-02 15:10
"투표하면 할인"…광주·전남 업체 500곳 할인 동참

투표 참여 장려를 위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투표참여시민행동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점 500여 곳이 '투표하고 할인받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투표

2012-12-14 17:50
LPG 소형저장탱크, 내년부터 본격 보급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가 내년부터 본격 보급되며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LPG협회는 13일 서울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시범사업 경과 및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3톤 미만의 탱크를 사용처에 설치하고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형

2012-12-13 11:00
행안부 “민원서류 새마을금고에서 처리하세요”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

2012-12-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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