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땐 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혜택과 지원제도 강화다. 정부가 그동안 취업지원 정책을 세울 때 대학생 졸업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졸 출신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300만 원
정부가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퇴출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갑질 행위로 사회적 약자나 감정노동자에게 불이익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갑질 근절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시스템은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하나의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
서울시가 예산 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개를 만든다. 이는 일자리관련 역대 최대 예산 규모며, 창출 일자리수도 최대다. 지난해보다 신규 일자리는 4만 개 늘리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에게 특화된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18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 16일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향해 “‘이명박근혜’ 같은 언행은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총장이 귀국 이후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행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반 전 총장이 지난 13일 청년들과 만나 청년인턴 확대 필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논란을 일으킨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미래에 대비하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서는 올해도 정책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9월~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턴 등을 채용하는 345곳 중 59곳(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경제난으로 인한 황혼육아 증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교육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종 신조어들이 생겨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2016년 교육업계 신조어들을 모아 8일 발표했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나타난 집단 우울증세, ‘순실증’ 앓는 학생들 = 최근 국정농단 사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조치
정부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뿌리뽑기 위해 인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달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곳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인턴(일경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찾아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후에야 가닥이 잡혔다.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구간인 6253∼6838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노사 수정안 제출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