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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대수술⋯“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 재무성, 대학 규모 축소안 발표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2026-04-30 14:43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2026-03-27 14:07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국회 재경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03
기획처, 첫 과장급 인사 실시…능력 중심·여성 관리자 확대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

2026-03-06 18:12
미 관세정책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09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재정통계 공개 206→242종 확대…'모두의 재정' 연내 구축

정부가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통계 종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통합·학습·인공지능(AI)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은 연내 구축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2일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재정정보 공개

2026-01-22 14:58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입장하지 못한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문회와 관련해 "오찬시간에 협의·합의해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12:13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2025-09-28 19:00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2024-09-08 12:00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2024-08-29 15:42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2024-05-28 11: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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