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재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2026-10-23 15:44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신현송 "최고가격제, 물가충격 전이 완화 효과⋯장기 가격통제는 부작용"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고물가 속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해 "물가충격 전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2026-10-12 17:01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포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14:53
AI로 820조 예산 뜯어본다…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첫 공개

확정예산만 공개하던 방식 바꿔 정부안 단계로 확대산출근거·사업효과·외부평가까지…AI 읽기 쉽게 양식 개편 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AI로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개편해 공개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기획예산처는

2026-09-21 09:10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배석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8-21 11:59
신현송 총재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것⋯물가·경기·금융안정 보고 판단"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가 당분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견조한 성장 흐름, 금융ㆍ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금융불균형이 산적해 있어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은은 최근

2026-07-29 11:33
신현송 한은 총재 "국내 주가, AI 투자 우려ㆍ외인 매도에 상당폭 조정"

29일 재경위 임시국회 업무보고서 언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가 하락세에 대해 "AI 투자 관련 우려와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상당폭 조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

2026-07-29 11:16
이 대통령 "부정부패 신고, 업이어도 나쁘지 않아"…기업 강력 제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

2026-07-15 11:55
이 대통령, "MSCI 편입 왜 안 되나" 지적…'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

2026-07-15 11:38
"360조 굴리는 KIC, 국내에 어떤 혜택?"⋯박일영 사장 "금융권·기업 지원"

"국내 금융사에 자금 맡기고 기업 해외 진출 시 재무투자 참여"국민연금 등과 협력체계엔 "투자정보 적극 공유⋯공동투자도" 오늘(9일) 국회에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요구가 나왔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

2026-07-09 15:58
박홍근-신현송,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9 13:34
'첫 국회 업무보고' 신현송 한은 총재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할 것"

9일 "성장률 및 물가상승세 등 감안해 곧 기준금리 인상" 언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장세 개선과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통화정책 예고 시그널을 던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

2026-07-09 10:43
한은 "하반기 물가, 경기개선ㆍ고환율에 상승 흐름 이어질 것" [국회 업무보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커진 데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유인을 높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

2026-07-09 10:00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전쟁이 키운 ‘18조원 방산 유니콘’

AI 활용해 고속성장한 독일 헬싱社방산생태계, SW 중심 체제로 전환韓 제조역량 받쳐줄 혁신 서둘러야 지금 유럽 방산업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는 독일 뮌헨의 방산 인공지능(AI) 기업 헬싱(Helsing)이다. 2021년 창업한 이 회사는 지난해 6억 유로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약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조원 수

2026-05-12 06:00
日,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대수술⋯“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 재무성, 대학 규모 축소안 발표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2026-04-30 14:43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2026-03-27 14:07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해 국회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 등 현재 당

2026-03-23 10:27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