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북한이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다음 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5시 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연구소(ICAS)가 마련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이듬해 판문점 회동을 통해 이미 상징적
한중 안보실장급 대화 채널 5년 만에 재개11월 선전 APEC 정상 교류 성과사업 준비 착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움직임과 관련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되,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에 ‘AI 경계병’을 투입하겠다는 군의 계획은 인구절벽 파고가 철책까지 덮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인공지능(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2만2000명인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전초) 배치 병력을 6000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우려도 있지만 2040년 병력이 35만 명까지 급감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큰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이 하루 만에 대폭 축소된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북미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상과 안보 가릴 것 없이 한미 간 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패싱’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대북 억지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한미일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북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청와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군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참가를 위해 방한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회원국 증원장병들과 교류하며 연대와 협력을 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6년 UFS 연습 유엔사 증원장병 우호증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FS 연습에 참가하는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9일 시작된 연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19일 종료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FS 연습 동안 원팀이 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FS 연습은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군사연습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련 분산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갈등이 불거진 시점을 고려하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주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고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외교부 장관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6년 만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기지 방문에 대해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8일 종료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적의 반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가정해 치누크가 도하자산을 공중 수송하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국군 5·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총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브리핑 룸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을 위한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