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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 상환자에 금리 연 3~4%…재도전 돕는 ‘새도약론’ 출시
    성실 상환자에 금리 연 3~4%…재도전 돕는 ‘새도약론’ 출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상환자, 최대 1500만 원5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 성실하게 연체 빚을 갚은 차주에게 3~4%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새도약론'이 14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재연
    2025-11-14 10:00
  •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2025-11-04 13:45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16:57
  •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025-10-21 17:13
  •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하며 미래 산업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먼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
    2025-09-29 15:00
  •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025-09-18 08:30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2025-08-22 16:37
  •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 [Q&A]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빚 갚으면 '신용사면'…원금만? 이자 포함?
    [Q&A]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빚 갚으면 '신용사면'…원금만? 이자 포함?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행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 원 이하였던 과
    2025-08-11 17:31
  • 은행권, 상생금융에 3.4兆 부었는데⋯더 내라는 정부 [고착화된 정치금융 中]
    은행권, 상생금융에 3.4兆 부었는데⋯더 내라는 정부 [고착화된 정치금융 中]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6 05:00
  • KB국민은행, 희망금융센터 신설…"취약계층 재기 지원"
    KB국민은행, 희망금융센터 신설…"취약계층 재기 지원"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전담 창구 ‘KB희망금융센터’를 올해 안에 신설한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새로 문을 여는 ‘KB희망금융센터’는 신용점수와 대출 현황을 반영한 신용 컨설팅을 비롯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새출발기금 안내, 개인회생·파산 제도 설명, 정책금융상품·고금리 대출 전환 방안 안내 등을 통합적으
    2025-08-03 09:25
  • 신한금융, 장기연체 이자도 감면…상생금융 전방위 확대
    신한금융, 장기연체 이자도 감면…상생금융 전방위 확대
    신한금융그룹이 장기연체자 이자 감면과 대출 금리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한은행에 이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참여하면서 약 4만4000명의 고객이 3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신한금융은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헬프업 & 밸류업(Help-up & Value-up)'
    2025-08-03 09:00
  •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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