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비자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부문은 외연을 확장해 소매, 판매뿐 아니라 서민금융, 연체자 등 개인 채권·채무 부분까지 폭넓게 방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금융소비자보호가 구조적으로 소홀했던 이유는 금융위 등 정부가 산업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