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허 청장 "서울시, 국가유산청 폄훼 사과해야"서울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 반복 제기⋯'깊은 유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과 관련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의 외교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외교 문서는 (서울시 개발과 관련해)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재 앞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었습니다.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맞은 랜드마크 동네로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30년째 귀금속 가게 운영 중인 A씨)
“다른 공원도 아니고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문화 정서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관을 해칠까 봐 우려됩니다.” (매일 종로에서 산책하는 시민 B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발언들이 정치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역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은 중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이 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과 도
서울시는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 갈등·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으로 남쪽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어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모아타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석관동 261-22번지와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도 심의를 통과했다.
석관동 334-69번지와 261-22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내부 도로 폭원 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용인특례시는 최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건지산 봉수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진 용인 건지산 봉수의 발굴 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시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함께 마련했다.
시는 2021년 건지산 일원 현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빌딩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 및 지하철 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
국가유산 시대 개막…17일 '국가유산청' 출범재화적 성격 '문화재' → '국가유산' 명칭 변경"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정책ㆍ체계 만들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한다. 16일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및 조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수원특례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이 민선 8기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해가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15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과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 일대는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5일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천호 A1-2구역은 한강을 가깝게 누리고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우선, 인접 단지와 통합적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 건축행위 규제 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2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지자체 개발 방향성에 맞물려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