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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의 간극을 좁힐 묘수를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봤습니다.

2024-06-11 17:51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2024-06-11 16:01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2024-06-11 10:28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자기부담금과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손해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일 살포한 대남 오물...

2024-06-11 05:00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2024-06-10 22:41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최종 '결렬'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 시위를 뚫고 본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0 21:42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2024-06-10 20:55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2024-06-10 16:53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4-06-10 16:41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6-10 16:02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2024-06-10 15:59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2024-06-10 11:07
[정치대학] 대책없는 與·막무가내 野…'반쪽 국회' 막을 묘수는?

10일 오전 10시 생방송…방송 중 댓글 남기면 스타벅스 쿠폰 팡팡'지옥에서 온 변호사' 임윤선 진행ㆍ'여의도 일타강사' 박성민 출연 여야가 원(院)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본 회의에 보이콧(불참) 하겠다며 맞서고 있죠. 과연, 접점은 없는 걸까요? 오늘(10일) 고품격...

2024-06-10 09:39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2024-06-10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했다. 이어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국회...

2024-06-09 15:19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2024-06-09 09:06
코인 투자자 무시 못하는 정치권…美 대선 앞두고 뜨거워지는 크립토 열기

6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X(구 트위터)에서 "가상자산 지지층은 미국 선거에서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이 당선을 원한다면 가상자산 지지층에 귀 귀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8월 스탠드 위트 크립토를 설립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동원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2024-06-08 07:00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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