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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16일 중동전쟁 긴급현안보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정례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통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2026-04-13 14:45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靑, '전쟁 추경' 통과에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

청와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추경안 통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나프타 구매 지원이나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

2026-04-11 05:34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

2026-04-10 14:37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족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0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사내외 협력사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기업과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2026-04-10 10:02
여야 “추경 전체 규모, 각당 의견 모아 정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내부 의견을 종합해 3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3+3 조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예결위 간사가 상임위원회 증감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줬다”며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있어 제가 돌아가 판단하고 다시 만나 계속

2026-04-10 09:21
[논현논단] 디지털 전환, 두 개의 혁신효과 잡아야

AI 도입 따라 직업소멸 공포 크지만공정·제품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신산업 선점하면 고용 창출 낙관적 최근 디지털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현장 및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간이 없는 생산현장, 상품매장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고 기업의 정형적 사무직무와 연구소의 연구보조직무, 심지어 의사·변호사·회

2026-04-10 06:00
[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2026-04-10 06:00
'연어 술 파티' 의혹…국조특위 수원지검 현장조사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9 12:38
[시론] 강력한 ‘국가 비전’ 나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 정책의 설계도부터 예산 편성, 기업들의 경영 전략까지 온통 AI라는 두 글자뿐이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지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독보적 ‘G2’를 뒤쫓는 수많은 ‘나머지(Others)’ 중 하나일 뿐이다. 인프라 구축

2026-04-09 06:00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즉답 회피'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7일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임 개헌과 관련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2026-04-07 17:41
與 “여야정협의체, 현안 이견 있었지만 민생 소통 공감대”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

2026-04-07 16:42
국힘 "李 대통령, '중임·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에 즉답 피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

2026-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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