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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원들, ‘홈택스’ 배우러 국세청 찾았다…AI 세정도 관심

독일 연방하원 의원단 첫 국세청 방문…전자세정·AI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임광현 청장, 독일 진출 한국 기업 지원 요청…독일 측 적극 지원 약속 독일 연방하원 여야 의원들이 한국의 홈택스와 AI를 활용한 세무행정 전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을 찾았다. 국세청은 디지털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2026-09-16 12:00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조직개편 봉합 하루 만에 예산 충돌…시험대 오른 부산 민주당 ‘원내 조율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2026-09-11 11:14
남종섭, 15일간 ‘지방의회법’ 입법 드라이브…경기서 전국연대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2026-09-09 17:22
전석훈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기술’에서 제조현장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휴머노이드 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2026-09-08 17:43
[노트북 너머] 100일의 국회, 빠른 것보다 제대로 가야

국회가 100일의 질주를 시작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일 시작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는 이 기간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법과 부동산, 산업, 금융, 노동 등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법안을 다룬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어떻게 제대로 심사할 것인가’보다 ‘

2026-09-04 06:00
정기국회 개원 기념촬영…협치 외치는 여야 [포토]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03 16:12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2026-08-25 16:26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김진규 "왜 졌는지 답변 곤란⋯손흥민 없어서는 아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김진규 코치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 원인에 대해 “왜 졌는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손흥민(LAFC)과 이재성(마인츠)의 선발 제외가 패배 원인이었다는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홍명보 전 감독의 ‘보복성 선수 기용’ 의혹도 부인했다. 김 코치는 3

2026-07-30 14:34
올림픽공원 봉쇄 50일 넘었다…체육단체 “아시안게임 준비 차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종목들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

2026-07-28 14:14
"AI국, 컨트롤타워 맞나"…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첫 업무보고부터 송곳 검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제12대 첫 AI국 업무보고부터 매서운 검증의 칼을 빼들었다.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형식적 성과지표, 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일방적 일몰까지 경기도 AI 정책의 급소를 조목조목 파고들며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AI 수도 경기'라는 구호에 걸맞은 실행체계를 갖추라는 의회

2026-07-20 18:01
여야 벽 넘었다…김종억·권병손 용인시의원, '삼인선 도로' 주민간담회 공동 개최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여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종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병손 의원(국민의힘)이 같은 지역구(이동·중앙·남사·삼가) 현안인 삼인선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공동 주민간담회를 열면서다. 제10대 의회 입성 후 두 의원이 함께 마련한 첫 간담회로, 주민 불편 해소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

2026-07-17 11:50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명시해야”…창립 53주년 맞아 제도 개선 촉구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학교육 인정!”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분홍색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 앞에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의 필수 간호인력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호조

2026-07-16 14:06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향후 록히드마틴이 팔 ‘진짜 무기’

전쟁 양상 바꾼 AI, 이란전서 입증화력보다 네트워크 능력 우선시돼韓, ‘전장운영체계’ 개발 집중해야 전쟁의 ‘두뇌’가 바뀌고 있다. 올해 이란전이 그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미군은 개전 첫 24시간에 1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생성형 AI가 위성과 드론, 통신정보를 한데 모아 표적 후보를 추

2026-07-14 06:00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2026-04-10 06:00
'연어 술 파티' 의혹…국조특위 수원지검 현장조사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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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2014-04-02 08:35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