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북극항로 검증대…해수부 국감서 경제성·지역균형 추궁(종합)[국감]

여야, 통합 효과·항만 자율성 우려…황종우 “환경 달라져”
중국계 선박금융 의존·수산물 위생·어업인 안전도 도마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양산업 재편과 북극항로 추진이 검증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4개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지역별 자율성 약화를 따져 물었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이후 경제성과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계 선박금융 의존과 수산물 위생관리, 어업인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 청사에서 국감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항만공사 통합에서는 정책 결정의 근거와 지역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회와 노조 등의 반대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으며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가 화물과 배후지역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라며 통합으로 얻을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지역별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중심의 해양 일극체제가 고착될 수 있다며 지역별 예산편성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컨테이너 중심인 부산항과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뒷받침하는 광양항의 차이를 들어 일괄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1년 연구에서 통합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효과분석보다 통합 결정을 앞세운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 방침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당시보다 항만공사 인력이 늘고 국제물류 공급망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통합 취지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의 우려를 반영한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극항로에서는 첫 컨테이너선 왕복 시범운항의 성과와 상업화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해 약 50일간 운항한 뒤 11일 부산항으로 복귀했다.

황 장관은 김성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쇄빙선 없이도 2~3개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항거리 단축 가능성과 화물 수요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범운항 성과를 실제 사업성으로 연결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뿐 아니라 외교·안보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경제성 확보 시점을 2040년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연계 구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북극항로가 부산의 세계 물류 거점 도약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상·해빙 변화와 위성정보 정확도 등 운항 위험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해운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체계도 점검 대상이 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5년 중국 리스사의 국적선 선박금융 비중이 31%로 국내 정책금융 비중 27%를 넘어섰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장기금융 등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수산업에서는 현장 변화에 맞춘 자원관리와 먹거리 안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이 오징어와 도루묵에서는 낮지만, 일부 어종에서는 할당량을 초과한다며 어종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위생약정 미체결국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률이 체결국보다 높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검사와 원산지·이력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황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해수부 소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안전과 항만 보안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신장식 의원은 어업인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어선사고 사망 문제를 들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중국산 항만장비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전 사전 보안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를 계기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거론됐다. 조승환 의원은 상어 생태 연구와 주민 안전대책, 구조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