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과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거래 방식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맞춰 국세청의 세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인 회사에 경영지원·임대·홍보 등을 맡기면서 이익을 이전하는 의료경영지원회사(MSO)를 거론하며 새로운 세원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모회사와 최근 3년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이전한 사례를 거론했다. 모회사 보유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방식이 사실상 이익 배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탈세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에서 27개 기업과 관련자의 탈루금액 2155억원을 확인해 2576억원을 추징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확보한 불공정거래 정보를 국세청 세무검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개인사업자의 불성실 신고 증가를 지적하며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며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지만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고 일부 거래소도 초기 설계 또는 법 개정 대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과세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국내 준비도 안 돼 있고 국제적인 준비도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체납관리단의 징수 효과를 따져 물으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사업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이나 경제 현안을 언급한 뒤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뤄진 사례를 거론하며 “국세행정은 법에 따라 정치적 계산 없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물가와 관련해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들어 세무조사권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세원 관리와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MSO와 관련해 “세원 관리를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 과세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정보를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에는 “그런 체계가 구축된다면 훨씬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납세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며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 지적에는 “가상자산은 저희도 최대 과제”라며 “가상자산 관리과를 신설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구입해 설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는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은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효성 문제에는 “국세청이 가진 징수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지적을 유념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대통령이 지적하든 국회나 언론에서 지적하든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ㄲ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