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남 광양에서 여수 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 9구가 발굴됐다.
8일 여순10·19사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양 매티재에서 본 발굴을 시작해 9구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것.
탄피와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수집했다.
이번에 수습된 유해와 유류품은 지난달까지 세척과 보전 처리, 유전자 검사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새로 발
"동부권 대도약으로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민선 8기 3주년 동부권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도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발전의 핵심 중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대구에 이어 이번엔 제주를 끌어안았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일부는 14일 제주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참배했다.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인 위원장은 왼쪽 가슴팍에 빨간 동백꽃 브로치를 단 채 혁신위원들과 함께 천천히 추모탑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4‧3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일’이란 지난 발언에 대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14일 오전 제주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 들러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어떤 단체에 가서 면암 최익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평전을 쓴 덕분에 특강을 요청받았던 것이다. 한 시간 남짓 최익현의 공과 과를 논했다. 서구 열강의 침탈을 거부하며 자강의 길을 걸어갔던 위정척사파의 한계와 장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에 맞섰던 개화파의 한계와 장점을 설명했다.
위인전기를 보면 대부분 그 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