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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

2026-03-02 16:16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2026-03-02 12:20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하락 전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집계되며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

2026-03-02 08:48
이준석, 지방선거 첫 행보 부산… "거대 양당 넘어 젊은 대안정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흠결 없는 젊은 대안"으로 치켜세우며 부산을 ‘정치 교체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27일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 후보는 우리 당에서 가장 먼저 광역단체장

2026-02-27 18:29
與김한규 "장동혁, 본인 이해관계를 공적 의견인 양 말하지 말아야”

"6채 보유 타당한 이유 있다면 철렁할 이유 없어”"제1야당 대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026-02-26 17:05
한준호 "0.15% 기적의 주인공들이 내 손 잡았다"…김동연 '이재명 덕 아냐' 발언 정면겨냥

숫자 하나가 경기지사 경선판을 흔들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0.15%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MBN 보도를 직접 링크로 걸면서다. 말 없는 반박이었지만,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한 의

2026-02-26 16:58
李대통령 지지율 67%…취임 이후 '최고'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최근 추진해 온 정책 드라이브가 여론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2026-02-26 13:55
김동연 3연속 1위,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경선 함정'

숫자가 전부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미 승자다. 하지만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읽어야 한다. 설 연휴 이후 지역 언론 3사가 잇따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3연속 1위를 차지했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역언론인 경기일보 31.9%, 경인일보 27%, 중부일보 35% 수치만 보면 독주다. 그러나 이

2026-02-26 09:03
국힘 "관세 협상, SNS 숨지 말고 최전방 나서라"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

2026-02-23 09:35
"역대급 증시 호황에"…李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2월 3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8.2%로 지난 주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

2026-02-23 09:25
추미애, 경기아트센터서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선언…정청래도 달려왔다

2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6선)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또박또박 꿈을 펼쳐가는 이야기를 경기도와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공식 출마선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단순한 출판기념회 인사말로 듣지 않았다.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참석해

2026-02-22 19:23
與 조승래 “지선서 ‘윤석열 키즈’ 퇴출…내란 단죄해야”

“인천·대전 등 8곳 광역단체장 尹키즈…서울·부산도 심판”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4월 중순 공천 마무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선된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칭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를

2026-02-22 14:20
미국인 64% “관세 지지 안 해”⋯현지서도 부정 여론 우세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가운데,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 관세 판결 직전인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2026-02-21 16:55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엡스타인 연루 의혹' 앤드루 전 왕자 조사…왕실 또 위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공직 비위 의혹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조건으로 석방됐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현지시간)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거처에서 60대 남성을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과거 해외 무

2026-02-20 10:53
경기도지사 선거, ‘대권 등용문’ 시험대… 100일 승부 시작

불과 2주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 1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 2월 초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30.0%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치는,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0~12일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 23%로 내려앉았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2026-02-20 08:43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담 완화하나

USTR 대표 “관세 적용방식 조정 필요할 수도”기업 고충 시인…“규정 준수 위한 추가 인력 고용사례”기본 관세 유지하되 파생상품 손볼 듯가전·자동차 부품 등 혜택 기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관세 적용방식을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

2026-02-18 16:24
경기교육감 '진보 4강' 단일화 전쟁…유은혜·안민석 거물 격돌, 임태희 재선 막을 카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과 교원을 품은 경기도교육감 자리를 놓고 진보진영이 거물급 인사 4명을 집결시키며 역대급 단일화 전쟁에 돌입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선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테이블에 앉았다. 2009년 교육감 직선제

2026-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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