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뉴라이트 인사 강연 게시글 숨김·연구비 목적 외 집행 논란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66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추비는 평균 1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업추비는 2017년 1343만 원에서 2018년 13
지역화폐ㆍ새마을금고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 정책 허점 짚어준비자료만 340여쪽…증인쪽 반박보다 공감ㆍ동의 이끌어내
‘KO 머신’, ‘사이다’, ‘효자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붙여진 별칭들이다. 증인들이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국감은
박수영 "기본적인 지침 지키지 않아..자의적 기준으로 쌈짓돈처럼 사용""새벽에 사용했다는 카드...해당 음식점 밤 10시면 문닫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 번에 수백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시행한다.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선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경제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시행한다.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선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선결제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감사원은 31일 헌법재판소와 국회사무처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부적절 사용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집행 감독 못 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 및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출입’ 주장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기간 중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을지훈련 첫날인 21일은 소통강화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국정업무 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정부가 1분기 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정부는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영향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