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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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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2025-12-03 08:27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올해에만 5차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 결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과실이 빚어낸 재난'(人災)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2025-09-05 06:51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불법체류 단속 피하려다가…30대 여성 근로자 발목 절단 사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안 기계설비로 들어가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인 30대 여성 A

2025-04-06 13:04
연예인 경호원은 공항 이용객을 막아도 되나요? [해시태그]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2025-04-04 17:03
경기 포천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KF-16 전투기 2대로 폭탄 MK-82 8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오입력해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2025-03-13 09:28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2024-12-06 09:43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2024-07-17 09:37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2024-06-22 10:22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2024-06-20 14:46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2024-04-21 15:57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2024-04-08 09:09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24-03-21 12:14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한 3층짜리 폐공장에서 가수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세교동의 한 폐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촬영 기사 등 스태프 4명이 6ｍ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20·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3명

2024-02-28 16:49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01-03 12:00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가수 송가인이 광주 콘서트 일정을 변경했다.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29일 “광주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서 기둥이 무너졌다”고 밝히며 “이에 팬 분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연기 결정을 내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대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가인은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3-12-29 14:10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

2023-1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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