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부천소방서 소방위의 영정 앞에 딸의 편지가 놓였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는 소방차 두 대가 그려져 있고, 날짜는 ‘26.10.17’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밤 빈소를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했다.
아이는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주방용품 판매 행사 중 사고…9명 병원 이송3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의무 대상서 제외
대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던 중 천장 마감재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38명이 다쳤다. 사고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받는 영양교사를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교사 보호 행보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헌절 교사집회 참석, 서이초 3주기 추모에 이어 이번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무혐의 촉구까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람의 과실이 빚어낸 재난'(人災)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안 기계설비로 들어가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인 30대 여성 A
욕설이 터져 나오는 현장. 한 신인 아이돌 그룹을 향한 남성의 격한 외침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이 바로 공항 출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등장과 동시에 수십 명의 팬과 취재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경호원들은 이동
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KF-16 전투기 2대로 폭탄 MK-82 8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오입력해 경기 포천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