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
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미국 연방대법원 법원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은행이 정치적 간섭 없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쿡 이사가 이사직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해임 요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쿡 이사는 적어도 대법원이 이번 주 구두 변론 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주택담보대출 계약 관련 사기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 소식은 AP통신이 처음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법무부가 연준 본부 리모델링 공사 및 관련 의회 증언을 둘러싸고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연준에 발송한 바 있어 파월 의장의 대법원 심리 참석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소환장이 송부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은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쿡 이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답변을 회피하며 “우리는 법적 논평을 할 입장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