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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다우키움 등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제도·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2024-11-27 12:00
금융당국, 삼성ㆍ한화 등 임직원에 '위험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4년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대상올해 고객정보관리 실무 과정 신설…규범 준수 역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 대상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

2024-06-09 12:00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2024-01-29 06:00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매년 여ㆍ수신과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을 금융복

2023-06-21 12:00
금융당국,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은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

2023-06-21 12:00
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 노력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2023-02-09 11:26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기 등 민생 관련 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생 관련 금융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I 금융 사기 사건, 1만여 명에게 130억 원의 시세

2022-10-06 11:36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

2022-07-13 15:18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ㆍ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앞서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임직원 제재 조치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

2022-01-26 15:23
산업위, ‘FTA 개정협상’ 보고 전체회의 … 한국당 “홍종학 장관, 퇴장해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석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산업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설로 개의시간을 11시로 늦췄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2017-12-18 13:39
文정부 ‘크루즈 육성정책’ 실종사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크루즈산업 육성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이는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정책 탄력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을 아끼

2017-08-25 10:27
‘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 실수에 대해 이 같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감독을 지시했다. 그는 “운용사들의 업무보고서 기재 실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사안이 가벼워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

2016-11-01 10:50
[단독] 미래부, 업무보고서 디자인에 혈세 ‘펑펑’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있었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자료 디자인 비용으로 1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1700만원을 썼다. 대통령 1인을 위한 보고서 디자인 비용치고는 과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8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2014-08-18 08:25
증권사, 계열사 증권 인수하면 분기마다 보고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는 앞으로 보유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또는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2014-07-24 07:31
부실 자문사 퇴출 초읽기

그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시행을 앞 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문사와 운용사들의 인가와 등록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직권등록취소제도’를 도입했다. 부실 자문사 퇴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탓에 그동안 금융당국에선 자문업 등록 취소에 난항을 겪어

2013-08-23 15:20
류길재 “북미대화 가능성 거의 없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7일 북한이 전날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미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을 배제한 북미대화 가능성엔 “그런 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

2013-06-17 15:34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찾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지

2013-04-08 16:47
박 대통령 “농축산업도 창조경제와 접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농축산업도 창조경제와 접목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산업끼리, 문화와 산업 등 여러 분야가 융합하는 경계선에서 꽃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업도 창조경제에 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03-22 16:33
금융위, 나눔투자자문 등 4개사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나눔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눔투자자문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해 등록취소 및 임원해임권고(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 등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보고의무 위

2012-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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