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판단이 첫 고비…은행권도 촉각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최대 난제’ 부상정치권 견제·상장 논란까지…남은 변수 산적
‘핀테크 공룡’ 탄생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규제와 정치권 변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세 기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플랫폼 지배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승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첫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의 시장 전망을 뒤짚었다. 미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 중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근거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그간 반(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 인터뷰전통 금융·경영 전문성 바탕으로 가상자산 리서치“시장 장기적으로 우상향…올해 5조 달러 시총 예상”“코빗리서치센터, 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은 찌라시가 아닌 진짜 리서치를 참고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도 적기에 빠르게, 하지만 깊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야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2차 법안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5일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문탁이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게임체인저”
현재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 최고 관심사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입과 신뢰도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 1년에만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니, 그야말로 ‘게임
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