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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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과 이어 제정될 예정인 업권법(2단계 법)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2024-04-26 09:11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2024-04-11 15:51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0:37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1 14:56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지난해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허용돼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건전성 규제 등에 있어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

2024-02-15 05: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가 이미 허용돼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2024-01-24 09:3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부족…업권법 도입 시급” 테라-루나 사태부터 하루-델리오 입출금 중단 등 그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고삐를 강하게 쥘 수 밖에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업권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 조종...

2024-01-16 05: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면 만사 OK?

금융 당국은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내놓았지만,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권법으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중화도 요원하다. 업계에서 찾고 있는 대중화를 가져올 킬러앱은 등장하지 않았고, 올해 초 모두 주목하던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게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블록체인과...

2023-12-12 05:00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가상자산업권법인 미카(MiCA)법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국내에선 금융위가 2월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6월 30일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1단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3-11-14 05:00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MiCA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 제정은 더디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2023-07-25 05:00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협회 관계자는 “결국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며 “기존 대출로 똑같이 보기에는 연계투자의 특수성이 있다보니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 온투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2023-07-18 05:00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오세진 코빗 대표는 “올해는 가상자산 업권법 원년이자 코빗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때인 만큼 주주들의 정도 경영 이념에 발맞춰 가상자산업계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우리나라에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며 시장의 모범이 되는 성장하는 거래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코빗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고객 설문조사와...

2023-07-03 09:27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포괄적인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2023-06-30 17:27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투자자보호 강화는 안정적 자본시장의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유통시장의 자본시장 내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만큼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편중...

2023-06-13 11: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2023-05-08 05:00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 업권법의 조속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한때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 달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약...

2023-05-02 16:02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국한되다 보니 신고 외 사업은 업권법이 마련돼야 규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확대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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