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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논의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

2024-12-18 18:21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안갯속…農政 불확실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농업 4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2024-12-18 10:59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2차 개편…GNI ‘3만 달러’ 시대 2017→2014년 단축

한은, 18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1953~99년) 발표국민계정통계 기준년 2015→2020년 개편…경제규모 477억→2401조 확대1인당 국민소득, 67달러→3만6194달러 늘어…가계총처분가능소득도 2만 달러 육박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I, 미달러 기준)의 ‘3만 달러’ 시대가 기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

2024-12-18 08:07
정부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종합]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12-17 15:46
정부 "6개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

2024-12-17 15:09
농어촌公-행복청-세종시, 다목적 복합사옥 신축 맞손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와 행복도시 내 ‘다목적 복합사옥’ 신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지 공급과 도시계획 변경을, 세종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토지취득과 세부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합사

2024-12-17 12:59
韓권한대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6개 쟁점법안 상정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

2024-12-17 12:08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2024-12-16 18:06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상생협력재단ㆍ특구진흥재단, 딥테크 특구기업 집중 육성 위해 ‘맞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16일 상생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상생협력재단은 △대기업ㆍ공공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등 정보 공유 및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구축지원 △대기업ㆍ공공기관과 특구기업 간

2024-12-16 09:18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권성동 “양곡법 등 6개 법안 尹에 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

2024-12-13 17:1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6%↑…3년 1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테슬라, 리케티컴퓨팅, 게임스탑, 브로드컴, 유나이티드헬스그룹, CVS헬스, 시그나, 메이시스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된다. 매그니피센트7(M7) 가운데 애플(-0.52%)을 제외하고 테슬라(5.93%), 구글(5.52%), 엔비디아(3.14%), 아마존(2.32%), 메타(2.16%), 마이크로소프트(1.28%)의 주

2024-12-12 08:39
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9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

2024-12-09 15:03
노동진 수협 회장 “내년 기후위기 대처-조합 부실 대응 '속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9일 내년에 기후위기 대처와 조합 부실 대응에 속도를 낸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수협은 우선 내년에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르는 양식수산물 폐사가 급

2024-12-09 15:00
[북극이 뜬다] ‘블루이코노미’ 주도권 잡아라…미·중·러 경쟁 박차

지구상 미발견 석유 자원 4분의 1 매장트럼프 “북극 동물 보호구역서 시추 재개”중국 “우린 근북극 국가, 활동 권리 있어”러시아 “북극 개발 위한 모든 조치 계속 이행” 북극을 중심으로 한 ‘블루이코노미’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우주에서 경쟁하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극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벌

2024-12-09 05:00
상생협력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6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원과 함께 '같이 키운 상생협력 20년, 가치 키울 상생협력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설립 이후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상생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강화,

2024-12-06 09:30
해수부, 기후변화 첫 대책 발표…양식장 이전 확대ㆍ피해복구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

2024-12-05 11:00
한덕수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 운행…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간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2024-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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