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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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법인세·배당소득세·부가세 감면 일몰 폐지…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도 유지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3년 연장…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어업 분야 세제혜택을 상시화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2026-08-09 11:00
농가 세부담 줄인다…농기자재 환급 확대·개사육 농가 소득 비과세

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

2026-03-02 11:00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

2023-01-02 15:47
수도권에 첫 귀어학교 생긴다…'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선정

수도권에도 귀어학교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 건립될 8번째 귀어학교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약 6주간 현장 중심의 어선어업·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2016년 경남(통영시 경상대학교)을 시작으로 충남(보

2022-05-15 11:00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2022-01-06 15:00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서산수협 직원이 3년간 121회에 걸쳐 30억 원을 횡령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경주수협 직원이 7년간 35억 원을 횡령해 수협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ㆍ동구)에 따르면 서산수협 직원 A 씨는 거래처에 입금해야 할 어업용 기자재 및 면

2021-10-19 11:07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2020-02-12 13:11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오는 7월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2016-02-15 12:06
농업 난방기용 면세 경유 공급중단 논란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경유의 경우가 문제다.

2015-04-03 07:49
5톤미만 무사고 소형어선에 보험료 첫 환급

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소형어선 선주들에게 보험료 환급금을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어선의 선주 가운데 2011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올해 보험료에 대한 첫 환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다. 해

2015-01-21 11:37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2014-11-26 16:42
[2014 세제개편] 농어민 지원 늘린다…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기한 확대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2014-08-06 14:00
50명 미만 어업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혜택

50명 미만의 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어업 기업의 기준이 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

2014-02-18 10:56
이명수 의원 "농축산어업용 기자재…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추진"

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기자재 등의 부가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해 농어민 부담을 감소시켜 왔다"며 "오는 201

2012-07-31 15:57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농특세법ㆍ농림특례규정］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2012-01-06 13:31
한·미 FTA 피해보상지원액 10년간 54조원…2.9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투입과 세제혜택을 통해 총 54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액수에 비해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FTA 피해 지원액 규모는 2007년 49조9000억원, 2011년 51조1000억원, 2012년 54조원으

2012-01-02 14:33
성형외과·동물병원…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이달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성인 무도학원 교습 등이 과세

2011-10-11 12:13
[2011 세제개편]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틀 중 하나는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이다.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책기조에 대해 “서민ㆍ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전·월세를 비롯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ㆍ중

2011-09-07 15:00
박재완 "한미FTA 피해 지원규모 1조원 추가 확대"

총 21조1천억→22조1천억원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

2011-08-19 09:00
[하반기 경제정책]물가안정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

경제운용 3대 키워드..물가안정·서민생활 안정·경제 체질개선 대부분 공공요금 동결..우편요금 등 일부요금도 3% 이내 인상 억제 일자리..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체질개선..가계부채 연착륙·부동산 PF 대출 정리 등 구조조정 속도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삼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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