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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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EU “철강 관세, 필요하면 FTA 양자 간 세이프가드 발동”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 본지 인터뷰“한국 등과 과잉생산 문제 논의 중”세이프가드 발동하면 새 규제 대체韓, 협상 여지 열렸지만 압박 강화 우려도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이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양자 간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를 발동해 체결국들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5-10-13 14:20
정부, EU에 725억 보복관세 추진…철강 세이프가드 맞불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등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우리 정부가 EU산 제품에 725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2일 발효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5681만 유로 규모(한화로 약 725억 원)의 EU산 제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하겠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

2019-04-02 17:00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미국의 세탁기 수입 제한 조치에 한국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재판부는 9일(한국 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한국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 2017년 기준) 규모의 양허 정지(폐지된 관세를 부활시키거나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부당

2019-02-09 10:04
산업부, EU와 철강 세이프가드 논의…배상 합의 못 하면 양허 정지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 협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세이프가드를 개시하려면 상대국과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배상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4일 EU는 한국산 등 외국산 철강에 수출 쿼터를 설정하는 세이프

2019-01-12 15:13
정부, 美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시각) WTO 사무

2018-05-14 16:00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

2018-04-26 14:17
정부, 美 세이프가드에 맞불…4억8000만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양허정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2018-04-06 16:00
美 세이프가드 철회ㆍ보상 거부…정부, WTO제소 불가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

2018-03-11 11:24
[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상소할 방침을 밝혔다. 상소 결과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정부는 WTO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2018-02-23 11:06
정부,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내달 7일 이후 예상

한국산 태양광 전지ㆍ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대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다음 달 7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하는 다음 달 7일 이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첫 절차

2018-01-28 12:35
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번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2018-01-24 17:33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018-01-23 11:13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2018-01-23 10:28
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1-23 09:43
“트럼프發 위기상황, 더 미룰 수 없다”… 현대차그룹 임원인사 ‘임박’

해를 넘긴 현대자동차그룹의 임원인사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트럼프발(發)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경영 시계를 미룰 수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3일 오후 또는 다음주 초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해마다 신년 정기임원인사를 전년 12월 마지막 주에 실시했다. 하

2017-02-03 10:50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해 정부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방안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대미 통상수지 흑자에 따른 미국 신정부의 경제적 압박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여러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 중 하나를 지레 써버렸다는 분석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

2017-02-01 15:29
“15조 날릴라”… 자동차업계, 트럼프 승리에 수출길 막힐까 ‘긴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거머쥐자, 자동차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재협상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15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 따르면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부품사들은 트럼프 공약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달러

2016-11-09 17:07
3개 민간경제硏, '트럼프 리스크'… 韓 경제 “최악의 상황 벌어졌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박빙의 혼전을 거듭한 끝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016-11-09 17:02
美 대선, 누가 돼도 ‘보호무역’… 韓 자동차업계, 어딜 가도 ‘살얼음판’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막힐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차악과 최악의 선택일 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누가 되든 마찬가지다. 7일 관련 업계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은 미국 대선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놓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가 대통령에 올랐을 때 업계 미치는 영향과

2016-11-07 10:40
한경연 “한-미 FTA 원점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31조 원 손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

2016-10-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