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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혼을 거부하는 쪽의 말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22-07-13 06:00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정부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생두 등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07-08 11:43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한덕수 "당정 원팀 돼 윤정부 성공적 국정운영 도울 것"권성동 "3중고 내년까지 계속…모든 수단 강구해야"이준석 "속도감, 세밀함 있는 정책 의지 표명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일 처음으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두 모여 물가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오

2022-07-06 14:4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자 금리 깎아 준다...2.9% 금리 적용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대상 전환대출 시행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6개월 지원 내달 6일부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2.9%)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30 10:00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만 가구 대상충전식 선불카드 지급…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센터 지급 서울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 위험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약 36만 가구, 총 1682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

2022-06-26 11:15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2022-06-19 12:00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여성가족부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올해 들어 11명째 공개다. 여가부는 10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채무 불이행 금액은 1억 1850만 원, 3120만 원이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17명의 출국금지와

2022-06-17 10:49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

2022-06-15 17:44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2022-06-15 13:36
임성훈 “애로부부, 90% 거짓말…양육비 미지급 NO”

임성훈이 ‘애로부부’ 양육비 미지급 개그맨으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채널A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성훈은 30일 한 인터넷 BJ와 전화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의) 90%는 거짓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양육비도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 양육비를 밀린 건

2022-05-30 16:52
불륜·양육비 미지급…‘애로부부’ 주인공 지목된 개그맨, SNS 닫고 침묵

‘애로부부’ 사연 속 ‘배드 파더’로 지목된 개그맨 A 씨가 SNS 계정을 폐쇄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수년째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사연자 B 씨는 공채 개그맨 출신인 전남편 A 씨로부터 수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며

2022-05-30 10:28
[사회공헌] 두산,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에 경제ㆍ정서적 도움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이자 약속’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지난 2017년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6년째인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

2022-05-30 06:00
박성광 해명, ‘애로부부’ 개그맨과 절친?…“추측성 글에 황당하고 상처돼”

개그맨 박성광이 ‘애로부부’에 언급된 개그맨 A씨와의 친분에 대해 해명했다. 29일 박성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친한 개그맨은 제가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며 “추측성 글로 인해 황당하고 상당히 상처가 된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

2022-05-29 16:50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그맨 전남편에 시청자가 공분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예인 전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전남편을 고

2022-05-29 13:32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우리나라 한부모가구는 이혼한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부모가구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였다.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

2022-05-23 06:00
[이슈크래커] 반려동물 시장 뛰어든 제약바이오기업, 왜죠?

국내 반려인이 최근 크게 늘면서, 연관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수의 29.7%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반려인도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

2022-05-06 15:38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앞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

2022-05-03 14:26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2022-04-28 06:00
한국, 세계서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국가…2위는 중국

1인당 GDP 대비 비중 7.79배…금액상으로는 약 3억원 중국 6.9배·이탈리아 6.28배로 2, 3위 “동아시아, 교육비·보육비 부담 너무 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금융그룹이 중국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

2022-04-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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