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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 입법활동을 하는 상원을 둬 양원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4＋3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에...
    2023-11-06 06:00
  •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이라는 양원제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의원이 미국의 하원에 해당된다.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하거나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엔 임기만료 직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해산을 선언하여 중의원 선거로 돌입했다. 전체 465석을 다투는 선거였고 그중 소선거구에서 289석, 비례대표로 176석이 배분돼 있다. 기시다가...
    2021-11-03 05:00
  •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내가 대통령 되면 긴급명령 발동"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내가 대통령 되면 긴급명령 발동"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의회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1-09-07 15:50
  •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이 때문에 단원제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양원제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해묵은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2021-08-31 16:28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민주당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붙잡아둬 양원제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야당에 넘기길 꺼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는 게 여야 협상의 방식인가”라며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2021-06-18 11:55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화(共和)/프로토콜 경제 (1월18일)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일삼은 주(周)나라 제10대 여왕(厲王)이 국인(國人) 폭동으로 쫓겨난 후,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 둘이 왕을 대신해 함께 집정한 14년간을...
    2021-01-17 17:41
  •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① 바이든의 미국, 손상된 ‘품위’ 회복할까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① 바이든의 미국, 손상된 ‘품위’ 회복할까
    이러한 토양 위에 세워진 것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체제, 양원제, 연방제를 토대로 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트럼프 정권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민주주의 위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민주주의 평가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보고에 따르면...
    2020-12-15 16:51
  •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군부는 양원제인 국회의 상원 의원을 군부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개헌했다. 총리 선출 또한 하원 독자 선출에서 양원 협력 선출로 변경했다. 사실상 군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총리로 선출되는 셈이다. 군부 독재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차녹난과 동료들은 영화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2020-10-23 17:25
  •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군부는 양원제인 기존의 국회에서 상원 의원을 군부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개헌했다. 총리 선출 또한 하원 독자 선출에서 양원 협력 선출로 변경해버렸다. 사실상 군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총리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학생 A 씨는 "태국은 너무 오랫동안 군부 정권 아래 있었고, 그 6년 동안 현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2020-10-21 14:0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밀운불우(密雲不雨)/호모모빌리언스
    총독이 된 그는 양원제 의회에 의한 정치를 실시하고, 필라델피아를 건설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644~1718. ☆ 고사성어 / 밀운불우(密雲不雨) 하늘에 구름만 빽빽할 뿐 비가 내리지는 않는 상태를 뜻한다. 출전은 주역(周易) 소과괘(小過卦). “짙은 구름이 가득 끼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아 스스로 서쪽 교외에 간다[密雲不雨 自我西郊].” 주역 64괘 중 9번째...
    2019-07-30 05:00
  • 인사 종합 /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동희 △기획조정관 김진석 ◆한국딜로이트그룹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승진 △공선희 △김재현 △박재철 △서규석 △양원제 △이록영 △장문보 △조지훈(이상 회계감사본부) △이성재 △이신호 △인영수 △임홍남 △정재필(이상 세무자문본부) △박승현 △엄국진 △황지만(이상 재무자문본부) △김학범...
    2019-06-13 18:06
  •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9명 승진 인사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9명 승진 인사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승진(19명) △공선희, 김재현, 박재철, 서규석, 양원제, 이록영, 장문보, 조지훈(회계감사본부) △이성재, 이신호, 인영수, 임홍남, 정재필 (세무자문본부) △박승현, 엄국진, 황지만 (재무자문본부) △김학범, 문범석 (리스크자문본부) △김민경 (위험관리본부) Principal 승진(8명) △신금호, 지성원, 한유기(회계감사본부) △최재석...
    2019-06-13 09:45
  •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일본은 오는 7월 양원제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 또한 이날 존 로버츠 폭스뉴스 기자도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에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앞서 2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주일 미국...
    2019-05-26 16:07
  • 문 대통령 “프랑스, 북한 비핵화 조치 빨리할 수 있도록 동력돼 달라”
    문 대통령 “프랑스, 북한 비핵화 조치 빨리할 수 있도록 동력돼 달라”
    한편 문 대통령이 프랑스 상원의장이 아닌 하원 의장을 만난 이유는 프랑스는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이 간선으로 선출되는 상원에 우위를 가지는 양원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페랑 의장은 LREM의 초대 사무총장이자 하원의장 당선 직전 원내대표로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내에서 가장...
    2018-10-16 03:07
  •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췌개헌’으로 국회는 민 의원과 참 의원으로 나뉘어 양원제가 됐다.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
    2018-09-10 10:29
  •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2018-04-05 11:00
  •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개헌...
    2018-03-05 11:18
  •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최순실 사태”라며 “국회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정기관은 여러 불법행위에 손을 못 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02 15:53
  •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제와 양원제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수평적·수직적 권력분점형 대통령제이지만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거제로 인해 협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내각제이긴 하지만...
    2017-10-12 11:00
  •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를 검토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국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헌과 관련한 지역별 대토론회를 11회에 걸쳐 진행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7-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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