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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2021-11-15 17:49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국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법안 논의 착수"매도 대기 물건, 시장에 풀릴 것"…거래량 증가 전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도 국회가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2021-11-15 17: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니 거래도 뚝 끊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52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2695건)보다 38.7% 줄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거래 절벽에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과중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2021-11-15 14:38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21-11-14 17:03
NH투자증권 ‘중개형ISA, 시작은 모바일증권 나무로’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은 모바일증권 나무(NAMUH)를 통해 고객이 직접 주식과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나무를 통해 중개형ISA를 개설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개형ISA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2021-11-10 13:14
서울 주택 양도차익 2년새 6조원 이상 줄어

서울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 차익이 2년 만에 6조1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양도 차익도 감소한 것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106건

2021-11-08 15:56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스스로를 '꽤 큰 개미'라고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식 실패 경험담과 투자 비법을 공개하는가 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망을 공유하며 2030 MZ 세대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2021-11-04 18:50
키움증권, 11월 1일 중개형 ISA 출시 기념’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이벤트는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한 선착순 10만 명에게 투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체험 지원금(5000원)을 지급하며 100만 원 이상 입금만 해도 순증금액에 따라 투썸플레이스 모바일 기프티콘(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 키움증권 중개형 IS

2021-11-01 10:09
키움증권, 11월 1일 출시 예정 ‘중개형 ISA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은 오는 11월 1일 출시 예정인 ‘중개형 ISA’를 위해 10월 29일까지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참여 즉시 사전예약 및 럭키박스 당첨금(최소 1000원~최대 10만 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면 12월 중순 럭키박스 당첨금이 지급된다.

2021-10-19 09:49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1-09-01 17:20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내년 1월 과세 시스템 가동 여부 의문국세청 "시스템 구축, 예정대로 진행"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발생하는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21-08-23 05:00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소득과세 대상자 현황ㆍ신고사항 집계 등 작업 미흡금융위ㆍ기재부ㆍ국세청 '선 긋기'…"보신주의" 지적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이 보

2021-08-23 05:00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1-08-08 17:57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여당, 양도세 개편안 확정…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혜택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역풍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도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

2021-08-02 16:20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기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2021-08-01 19:05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2021-07-22 13:30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

2021-07-22 10:40
양도세 중과 앞두고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일자 기준)는 9449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최다 거래량이다. 앞서 1월에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뤄졌다.

2021-06-30 10:20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서울 집값 2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종부·양도세 완화안에…“효과 의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 신고제 시행 등 겹규제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

2021-06-28 15:40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을 이끄는 승은호 회장이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

2021-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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