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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크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2026-01-20 06:00
  •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2026-01-15 06:00
  •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가계부동산자산 비중, 美 3배 수준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선진국에 한참 못미쳐금융 이해력 차이, 부의 격차 낳는 시대 교육 대상 확대ㆍ과세 체계 개편 등 필요 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 상위 계층까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에 집중하는 구조로,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세대 간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9 05:00
  •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2025-12-23 06:00
  •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계
    2025-12-08 06:00
  •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 고환율에도 멈추지 않는 서학개미…11월도 美 주식 60억 달러 순매수
    고환율에도 멈추지 않는 서학개미…11월도 美 주식 60억 달러 순매수
    환율 1500원 위협 속 두 달 연속 초대형 매수국내 증시 부진까지 겹쳐정책 혼선으로 서학개미 불안감↑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환율 리스크를 뚫고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등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순매수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 속 자금이 미국 인공지능(AI)·빅테크·양자컴퓨터 테마로 몰리는 흐름
    2025-11-30 17:00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 금투협 “ISA 내 국내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
    금투협 “ISA 내 국내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운용되는 금융상품 중 국내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ISA에서 운용되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30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ISA 운용자산 45조2000억 원의 66.4%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말
    2025-09-25 09:58
  •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2025-09-08 16:24
  •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는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
    2025-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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