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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확장재정·부동산 맹공…한동훈 ‘사찰 논란’도 추궁

부동산 세제·주택 공급 놓고 설전 국민의힘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국가채무를 늘려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세제와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

2026-09-11 17:15
구윤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전환”…野 “1주택자 징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

2026-09-11 16:08
가상자산 업계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시행 재검토 촉구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원가 확인 한계…비거주자 원천징수도 난제스테이킹 등 과세기준 법제화 요구…해외 정보교환 공백 우려기본공제 상향·5년 이상 손실 이월공제 건의…기본법과 정합성 강조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

2026-09-10 16:02
빚 털고 현금화 나선 유진…우리금융 블록딜로 구조화 금융 ‘결실’

1400만 주 처분해 4622억 확보…잔여 지분 가치 5000억 넘어올 초 콜옵션 행사로 지분 100% 흡수…본업 유동성 방어 및 자사주 소각 여력 확보 유진그룹이 5년 전 베팅했던 우리금융지주 투자의 회수에 나섰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하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절반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해 인수금융(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현금

2026-09-09 17:03
[세무, 톡!] 오래된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지 오래됐다. 당시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별도의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을 팔려고 보니 상속 당시 낮게 평가됐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 두 건을

2026-09-08 06:00
제네시스박 "좋은 물건 함부로 팔지 말아야"…세제개편 후 일부 매물 전망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2026-08-27 17:11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 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

2026-08-23 07:46
[데스크 시각] 누더기 세제가 키운 ‘똘똘한 한 채’와 ‘서학개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2026-08-21 06: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2026-08-13 05:00
[세무, 톡!] 공제액 대폭 줄어든 ‘양도세 개편’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2026-08-11 06:00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

2026-08-07 11:21
中企업계, 정부 세제개편안에 공감…“현장 목소리 반영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2026-08-06 16:46
주식 양도세 신고안내 39% 급증…해외주식 손실 섞으면 가산세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상장 대주주 등 31일까지 신고·납부해외주식 손익은 내년 5월 통산…증여주식 1년 내 팔면 취득가액 주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반영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은 8월 예정신고가 아닌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

2026-08-05 12:00
세제 개편에 복잡해진 자산가 셈법⋯강남 고령자·다주택자 ‘자산재편 고심’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자산관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연말부터 매도·증여·갈아타기 관련 상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2026-08-04 17:02
갈수록 똘똘해진 한 채…세제 개편에도 ‘행선지’만 바뀐다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 이후]

서울 아파트 고가ㆍ저가 가격 격차 꾸준히 확대상위 20% 13억 뛰는 동안 하위 183만원 올라세제 개편에 ‘보유세 급증’ 강남 일대 관망 관측마포ㆍ강동 등 20억 이하로 수요 옮겨갈 듯"세제는 보조수단…핵심지 선호는 계속" 정부가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핵

2026-08-04 16:12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

2026-08-03 18:00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 [2026 세제개편]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2026-08-03 18:00
장특공제 축소·거주공제 10억원 상한 검토…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2026-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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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2026-09-03 06:0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