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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2025-09-30 06:00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 ”(당)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을 찾아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당대표실로 이동해 3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천막

2023-09-04 17:26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2023-06-01 05:00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최대 2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2023-05-31 21:45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23-05-24 11:38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2023-05-22 11:32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와 화물연대가 24일 집단운송거부 이후 처음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후 1시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

2022-11-24 18:28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불법 집회는 감소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8315건으로, 전년(4만3161건)보다 58% 증가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가

2019-01-20 10:40
[객석] 집회시위문화의 품격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대한문 앞 수문장 교대식.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마디로 격조 있고 고풍스런 문화행사다. 서울 도심에 한국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많은 행인들과 외국인 관광객을 둘러보다, 어느 한 지점에서 절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와 다소 거리가 먼 농성촌이다. 덕수궁 입구에서 불과 5미터 남짓한 인도 위, 벌써 2년 넘게 진을 치고

2014-04-25 10:54
[단독]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 줄어든다… 해 뜨기 전, 해 진 후 → 0~6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기존 ‘해뜨기 전, 해진 후’에서 ‘오전 0~6시’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9년 9월 집시법의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

2013-06-21 08:12
서울 곳곳에서 反FTA집회ㆍ노동자대회 '전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12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물포를 이용한 강력한 대응을 발표하며 양측의 충돌을 예고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범

2011-11-12 23:04
주말 서울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 잇따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집회가 12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협정"

2011-11-12 20:31
경찰 "反FTA집회ㆍ노동자대회 불법행위에 물대포 사용 할 것"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불법행위에는 물포 사용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겸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개최된다.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불법행위

2011-11-12 19:09
경찰 "6ㆍ29 범국민대회 도로행진 엄단할 것"

경찰이 29일 예정된 범국민대회와 야간집회에 대해 으름장을 놓았다. 29일 '6ㆍ29 범국민대회'와 '반값 등록금' 야간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금지된 도로행진이나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격 불법폭력 시위는 행위자 현장 검거와 함께 철저한 채증을 바

2011-06-28 15:39
경찰, 등록금넷에 ‘반값등록금 집회’ 불허 통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오는 7~10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7일째 열고 있다. 오는 7일과 10일에는 각각 가수 박혜경씨과 배

2011-06-05 18:30
서울 야간집회 신고, 대부분 유령집회?

다음달 서울에서 열기로 신고된 야간집회 가운데 대다수가 실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1일 이후 서울에서 야간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이달 들어 29일까지 1801건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열릴 것으로 판단하는 야간집회는 184건(10.2%)에 불과

2010-06-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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