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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변화 이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등 본격 시동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막… 19일간의 고강도 의정활동 돌입지곡단지 상생협의체 구성부터 배달앱 수수료 지원등 5분 발언 쏟아져 포항시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전반을 감시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철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2026-10-12 18:07
"매출 늘어도 남는 게 없다"... 김종익 포항시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직접 지원 촉구

배달앱 수수료에 발목 잡힌 포항 상권, 시 차원의 실질적 경영 안정 대책 시급1만 원 주문에 수수료만 4,500원… 소액 주문 의존하는 영세 음식점 타격 심각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포항시 차원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종익 의

2026-10-12 17:30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이소영 “좋은 규제개혁 찾겠다…자영업 비용도 숫자로 관리” [종합]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2026-09-15 15:49
野 “7년간 비거주 1주택” vs 與 “소상공인 적임자”…이소영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부동산·기후솔루션 등 집중 검증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26-09-15 14:56
이소영 “규제 풀고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청문회선 부동산 공방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2026-09-15 12:51
이소영 “기업 막는 규제 풀겠다…中企 AI 전환·소상공인 부담 완화”

타 부처 규제에도 적극 대응 방침코스닥 신뢰 회복·비용구조 개선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2026-09-15 10:43
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코스닥 신뢰 회복할 것”

“지원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경영부담 지표화부처 가리지 않고 규제 해법…국가전략에 中企 역할 명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2026-09-15 10:19
상생배달앱에 1240억 투입...'독점 배달앱 시장' 재편 시동 [배달앱 정책 시험대]

정부가 내년 124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을 ‘상생배달앱’ 중심으로 재편한다. 난립한 공공배달앱 중 3곳 안팎을 선별·지원해 키우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장악한 민간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항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육성 예산 124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2026-09-15 05:00
李대통령 “배달앱 사실상 독과점… 실질 경쟁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을 통합·육성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2026-08-25 12:00
멈춰 선 배달앱 성장세…'치킨게임' 끝에 플랫폼 생태계 쟁탈전

국내 푸드 딜리버리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조정기를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단순 주문 중개를 넘어 멤버십과 퀵커머스, B2B 솔루션,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푸드 딜리버리, 플랫폼 경쟁에서 생태계 확장으로'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푸드 딜리버

2026-08-04 08:15
[마감 후] 희망을 만드는 자영업 퇴로

펜션 3.7년, 카페 3.1년, 실내스크린골프점 3.7년, 통신판매업 2.7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의 평균 수명이다.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처음 열고 폐업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수천, 수억원의 영끌 창업으로 정성껏 가게를 꾸려 물건을 들이고 메뉴를 짜 손님을 맞지만 남는 건 텅 빈 가게와 빚뿐이다. 20

2026-07-30 05:00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

2026-06-18 12:05
배달앱수수료협의체 좌초 위기...7.8% 부담 놓고 플랫폼·입점사간 대립 팽팽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지며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2026-04-26 12:00
韓 찾은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설명…방미통위 "조속한 시행 촉구"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2026-04-01 16:40
[특징주] 넷마블,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최대 수혜주 전망에 12%↑

넷마블이 상승세다. 증권가가 구글 앱 수수료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면서다. 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넷마블은 전 거래일 대비 12.78% 오른 5만4700원에 거래 중이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소 15%까지 낮추고, 구독 서비스 수수료도 1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2026-03-06 09:31
3년 연속 매출 하락·‘인건비 부담’ 이중고...‘로봇 종업원’ 키우는 외식업계

국내 외식업계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양극화와 인건비·원재료값 상승이란 '삼중고'로 인해 좀처럼 매출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불황의 터널이 길어지자,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조리 로봇’ 도입 등 푸드테크를 활용해 인건비 감축 등 운영 효율화와 상권 맞춤형 매장 리뉴얼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매출은 수 년

2026-02-27 05:30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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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도 더운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으로 시켜먹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가능한 1만원 쿠폰이 발급해왔다. 기존 기준에 따르

2025-07-28 10:44